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개혁 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제도의 지체 없는 개혁’을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지역구의 인구 비율을 1대3으로 결정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 실제로 현행대로면 전국에서 위헌 선거구가 존치된 상태로 당선자가 뽑히는 초유의 사태를 마주하게 된다.

광주시의원은 23명, 전남도의원은 61명으로, 인구수 차이를 고려할 때 대표성 불균형이 나타난다. 이 구조가 그대로 특별시의회에 적용될 경우 광역 1인 당 인구는 광주 6만9천명, 전남 약 3만2천명으로 큰 격차가 있다. 통합의회 출범의 전제 조건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등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광주시·전남도의회는 간담회를 마련해 통합의회 구성 방향과 절차, 주요 의제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개최, 지각 출발했다.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6·3지방선거를 70여일 남긴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 속도를 내야만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매번 되풀이되는 고질적 현상이라도 해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앞둔 만큼 이번에는 서둘러야 한다. 진보 정당이 요구하는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자치단체장 결선투표,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 정수 30% 확대 등 거대 양당의 독과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깊이 숙고해야 한다.

정치권은 광주가 과소 대표 상태에 놓이는 점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자치구에 대한 상대적 차별이라고 누누이 지적돼왔다. 전국적으로도 위헌 선거구가 속출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 역사적인 초광역 통합의 당위성을 위해서라도 정수 조정은 필요하다. 광주 지역구 광역의원을 늘리고 비례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 인구 편차에 따른 선거구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속히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