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대협의체와 관련 학계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재정권 확대’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7일 오후 지방4대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및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1월16일 구성된 ‘범정부 재정분권 TF’의 자치재정권 확대 논의 과정에 국정과제의 본질이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학계의 공동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주민주권지방정부’가 공존하며, 성숙한 지방자치를 통해 국가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전환과 지방자주재원 확대를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완성해 오랜 기간 고착된 중앙정부의 재정집권을 확실히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53번)에는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수준 상향 ▲5극3특 지원을 위한 교부세율 상향 ▲중앙-지방 기능 조정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 확대 등 자치재정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발제를 맡은 전문가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지난 30년간 10년 주기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확충이 이뤄졌으며 지금이 바로 그 시기”라며 “소비·소득 중심의 지방기간세 확충,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국고보조금의 포괄성 확대가 현 정부의 핵심 정책방향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