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직원을 채용하거나 사지도 않은 차량의 구매 대금을 지급하고 돌려받는 방식으로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오월 공법단체 인사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19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공로자회 전 임원 등 8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부상자회에선 황일봉 전 회장과 A 전 복지사업본부장 등이, 공로자회에서는 정성국 전 회장이 주요 피고인으로 분류된다.

황 전 회장은 A씨 등과 공모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수백만원을 청구하고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채용된 이들 중에선 황 전 회장이 광주 남구청장으로 재임했을 당시 알고 지내던 남구의원의 자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A씨는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가족의 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는 등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A씨와 공모해 반환해야 할 보조금으로 차량을 산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이를 착복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A씨와 황 전 회장은 서로 함께했다는 범행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책임을 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정 회장은 혐의 일체를 인정하며 “단체에 오점을 남겨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회장과 사단법인 시절 부상자회 자금 2억원 상당을 횡령한 전 간부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 등 혐의를 인정한 4명에 대해선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나머지 4명의 재판은 다음 달 16일 재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이날 황 전 회장 등에 대한 재판이 열리기 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는 국가보훈부 감사 결과로 드러난 비리 사안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