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첫 번째 숙제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을 끝마친 정부가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3일 중수청·공수청법 수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가장 두텁게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공론화 기간을 거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논의의 핵심은 검찰의 후신이 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무너지고 자의적 권한 행사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견과, 이마저 없애면 수사기관의 통제가 어려워지고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상황을 예시하며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등 쟁점에 대해 3-4월 중 의견 수렴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공개토론회, 16일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 등이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추진단은 “공개토론회·자문위원회·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전문가·범죄피해자·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주요 계기마다 논의의 과정과 결과 등을 공개해 쟁점의 검토 상황을 충분히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10월2일 신설 기관의 차질 없는 출범 준비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위법령 정비 와 조직·인력·청사 등 행정 사항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사법 3법’ 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민심은 아스팔트가 아니라 민생 현장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익을 내팽개치고 국회를 마비시킨 채 극우의 품으로 달려가는 야당은 더는 공당이라 불릴 자격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과거의 내란과 폭거에 맞서 단 한 번이라도 광장에 나와본 적 있느냐”며 “사법 독립과 헌정 수호라는 거창한 구호는 어울리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윤 어게인’을 외치는 아스팔트 극우 세력에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며 꼬리를 살랑거리는 것”이라고 비꼬았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