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사회안전망 구축 생활보장위 개최
가족 단절 등 권리 구제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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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1. 26(월) 19:21 가+가-
장흥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6년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올해 복지 제도 운영 전반을 심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자활지원 계획, 가족관계해체 인정 등 제도 운영 전반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현장의 여건과 제도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제도의 방향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법적으로는 가족이 있지만 실제로는 관계가 단절돼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가족관계 해체’ 인정 여부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군은 이를 통해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제도권 안으로 포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에도 14차례의 위원회를 통해 2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위기가구 지원에 앞장서 왔다.
장흥군 관계자는 “제도의 한계로 보호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구제 중심의 복지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장흥=노형록 기자
장흥=노형록 기자
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자활지원 계획, 가족관계해체 인정 등 제도 운영 전반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현장의 여건과 제도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제도의 방향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법적으로는 가족이 있지만 실제로는 관계가 단절돼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가족관계 해체’ 인정 여부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군은 이를 통해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제도권 안으로 포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에도 14차례의 위원회를 통해 2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위기가구 지원에 앞장서 왔다.
장흥군 관계자는 “제도의 한계로 보호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구제 중심의 복지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장흥=노형록 기자
장흥=노형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