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양과동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이 악취 문제, 안전사고, 재정 분쟁, 행정 불신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은 20일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SRF 시설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신뢰와 시민의 삶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광주시는 악취·안전·재정 문제를 동시에 직시하고 학생 건강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학부모·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최근 보건환경연구원 측정 결과, SRF 시설 복합악취 희석배수가 최대 3천배에 달해 법정 기준(500배 이하)을 6배 초과했음에도 광주시는 가동 중지나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며 “주민 피해 상황이 명확한 데도 주민 건강 영향 조사나 역학조사 등 피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악취 민원은 1천32건으로 지난해(56건)보다 18배나 급증했다.

임 의원은 “창문조차 열 수 없다는 주민의 절규가 행정의 무책임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임 의원은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가 30억원을 들여 LNG 연소식 탈취 설비를 약액세정탑(화학 양품 중화식 설비)으로 교체한 이후 악취가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광주시는 해당 변경을 승인하면서 기술적 검증과 환경부 협의 및 승인 절차가 적법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광주시는 교체 승인 근거와 원인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 진단 및 감사위원회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하루 16시간 가동을 전제로 설계된 SRF 시설이 현재 24시간 전면 가동되고 있다”며 “이는 시설 성능 미달을 감추기 위한 무리한 가동이며 행정이 이를 묵인한 것은 관리 부실”이라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2년 만에 78억원에서 2천100억원으로 불어난 사안에 대해서도 “행정의 무책임이 초래한 결과”라며 “중재 전문 로펌을 통한 대응과 계약 구조 재검토, 행정 감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사고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의원은 “SRF 시설에서 최근 3년 간 화상, 추락, 골절 등 중대 사고가 잇따랐다”며 “이는 구조적 관리 부실이자 광주시의 감독 소홀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SRF 문제는 환경·안전·행정 전반의 복합 사안”이라며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대책을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과 관련, 임 의원은 “광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체 소각장이 없는 광역도시로 이는 정책 실패이자 환경 위기 대응의 구조적 공백”이라며 “소각장 건립이 장기화되는 현실 속에서 광역 연계 처리, 민간 위탁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현윤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운영사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공론화하고 중재판정부 권한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중재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라며 “전문 법률대리인을 추가 선임해 시설 성능 미달로 인한 매립장 수명 단축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소각장 건립에 대해서도 정 국장은 “2030년 법정 시한 내 완공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되 환경부 및 타 지자체와 협력해 갈등 해소 및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