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작권법 위반 고소(고발)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특정 저작물을 토렌트에서 직접 다운로드하면서 해당 파일을 업로드하는 피어(Peer)들을 대량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먼저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지는 토렌트의 기본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피어(Peer)’는 파일을 가지고 있는 일반 클라이언트(컴퓨터), ‘시더(Seeder)’는 모든 조각 파일을 보유한 클라이언트다. ‘트래커(Tracker)’는 피어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서버, ‘스웜(Swarm)’은 파일 고유값인 해시(Hash)와 피어들의 목록 정보를 담은 단위다.

누군가 A컴퓨터에서 특정 토렌트 파일을 실행하면, 해당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트래커 서버에 접속하고 스웜을 생성해 피어 정보를 수신한다.

이후 파일을 보관 중인 다른 피어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해시값이 일치하면 다운로드가 시작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컴퓨터가 파일을 받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해당 파일을 업로드하게 된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P2P 방식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의 핵심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를 모른 채 단순히 영화를 받거나 자료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토렌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법률의 부지’는 처벌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처벌뿐 아니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받는 사례도 빈번하다.

‘창작의 고통’이라는 말처럼,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담긴 창작물은 그 자체로 독점적 재산이다.

남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이 절도인 것처럼,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도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물건을 살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듯, 창작물도 정당한 값으로 이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할 시점이다. <김수연·장흥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