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군민 평생 연금 시대’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9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민 평생 연금 시대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햇빛바람연금 군민 참여 모델’을 중심에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동시에 미래산업과 기본소득 체계를 연계한 종합적인 지역 발전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익공유발전소’ 안착 집중

영광군의 ‘햇빛바람연금 군민 참여 모델’은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이 혜택을 받는 지속 가능한 자립 경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군은 군민조합 등 참여 주체의 구성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정책 홍보와 함께 실질적인 참여와 수익 배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제정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 참여 및 개발 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례 시행규칙에는 ▲이익 공유 지역 범위 ▲개발 이익 공유 계획 평가 기준 ▲지정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이를 통해 대규모 발전 사업이 이익공유발전소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정된 발전소는 군과 협약을 통해 지역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군은 관리·감독 체계를 통해 이익 공유가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본소득 이행 체계 구축

햇빛바람 기본소득 대책회의. <영광군 제공>

영광군은 기본소득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1월 기본소득 전담부서인 에너지산업실 기본소득상생TF를 출범했다.

기본소득 이행 체계 구축은 영광군수 민선 8기 임기 종료 시점인 2026년 6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종합 추진 체계 구축 ▲법제적 기반 정비 ▲재정 기반 마련 ▲전남도와의 공조 체계 강화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홍보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기본소득 추진 방향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제’와 긴밀히 연계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주민이 참여해 수익을 배분받는 간접 기본소득과 공유부 활용 이익 공유화 기금을 통해 직접 제공되는 기본소득을 병행하는 투 트랙 모델이다.

법제화 첫 단계로 ‘영광군 기본소득 정의와 기본이념’을 담은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가 마련돼 오는 14일 개회하는 제28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상태다.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5월 중 공포·시행된다.

또한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상반기 내에 완료하고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제도 시행 과정에는 사회보장제도 및 지방교부세법 등 상위 법령의 개선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라는 현실적인 과제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은 군민의 삶과 꿈을 실현하는 행복도시 조성을 목표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귀화 홍보대사와 영광형 기본소득 홍보활동 모습. <영광군 제공>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영광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실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총 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태양광·태양열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복지 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통해 태양광 219개소, 태양열 62개소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해당 공모 사업에 5년 연속 선정돼 국비 8억9천600만원을 확보하며 에너지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도서지역 등 에너지 소외 지역 및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도 강화한다.

군은 낙월면 30세대에 LED 조명 교체를 지원하고 하절기·동절기 2회에 걸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연탄 사용 가구에는 연탄 구입비를 지원한다.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을 위한 ‘주민 참여형 태양광발전소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마을공동체가 보유한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군비 30%, 자부담 70% 비율로 10개 마을에 최대 50㎾ 규모의 설비가 지원된다.

발전소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단위 조합이 직접 관리하며 군은 이를 통해 마을 소득 증대는 물론 ‘영광형 기본소득’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 안전망 구축 지원

영광군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청정수소 산업 기반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39억원을 투입해 ‘수전해 시스템 성능시험센터’를 활용한 연구시설 및 장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정수소 산업 플랜트 유치 공모사업과 국고 건의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며 총 1천340억원 규모의 사업 선정을 목표로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다.

에너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망 확장 사업을 통해 19세대가 신규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마을 단위와 개별 가구를 위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총 110개소에 LPG 저장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가정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는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사업과 함께 LPG 용기 사용 가구의 노후 시설 개선 사업을 병행한다. 총 360세대에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이 조성된다.

또한 일산화탄소(CO)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경로당과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CO 경보차단기 설치를 지원한다.

미래 사업을 주도할 4차 산업 및 신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드론 활용 기술, 바이오 산업, 반도체 및 신소재 산업 등 혁신 산업을 발굴·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혁신 기업을 지원하고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모빌리티 해외 수출·기술 고도화

영광군-인도네시아 MOU. <영광군 제공>

이 밖에도 영광군은 해외시장 수요 확대에 발맞춰 ‘e-모빌리티 수출 지원’과 ‘기술고도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지난 1월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인도네시아 전기이륜차산업협회와 4자 MOU를 체결하고 관내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및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더불어 지난 10여년간 구축해온 e-모빌리티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R&D, 인증,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 원스톱(ONE-STOP) 지원 체계를 조성, 전기자동차 산업단지로 집적화하고 대풍EV, HB, SK 시그넷 등 국내 e-모빌리티 기업 유치로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충돌안전 인프라 고도화 기반 구축을 통해 기존 해외 시험소에 의존하던 충돌 안전성 평가를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e-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 기반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내수 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을 통한 수출 중심의 사업 모델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전기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민간 보급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2월부터 전기자동차 170대, 전기화물차 95대를 보급했다. 4월 중에는 전기이륜차 60대, 전기버스 1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선정, 관내 39개소 98기의 충전기를 신규 설치했으며 10개소 추가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영광=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