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갑 순천시의원 직위 상실…보궐선거 여부는 미정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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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2. 19(수) 20:41 가+가-
전남 순천시의회 유영갑(진보당·순천시 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9일 순천시의회와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3선 시의원인 유 의원은 2023년 전북 전주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진보당 후보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숙소를 빌려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인 선거와 관련한 범죄에 따른 직위 상실은 재선거가 아닌 보궐선거 사유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순천시, 순천시의회, 주요 정당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01조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순천=정기 기자
순천=정기 기자
19일 순천시의회와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3선 시의원인 유 의원은 2023년 전북 전주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진보당 후보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숙소를 빌려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인 선거와 관련한 범죄에 따른 직위 상실은 재선거가 아닌 보궐선거 사유에 해당한다.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01조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순천=정기 기자
순천=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