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특정업체에 보조금 37억 ‘부당 지급’ 의혹
전남경찰, 강종만 전 군수·현직 공무원 다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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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0(목) 19:48 가+가-
영광군이 특정 업체에 부적정한 방식으로 37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강종만 전 영광군수와 영광군 일부 공무원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께 특정 업체에 37억2천478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5월 영광군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해당 의혹을 적발했다.
당시 영광군은 ’2021년산 매입 벼 쌀값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액의 70%를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한 업체에 37억원의 농업발전기금을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정산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전남도는 해당 사안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농업발전기금의 설치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보조금을 받은 업체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철저한 정산검사를 진행하도록 시정요구했다.
영광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전남경찰청은 정확한 사실 관계와 배임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10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강종만 전 영광군수와 영광군 일부 공무원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께 특정 업체에 37억2천478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5월 영광군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해당 의혹을 적발했다.
전남도는 해당 사안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농업발전기금의 설치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보조금을 받은 업체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철저한 정산검사를 진행하도록 시정요구했다.
영광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전남경찰청은 정확한 사실 관계와 배임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