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보다 높은 형량 부당” 선배 살해 50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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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0(목) 18:14 가+가-
함께 술을 마셨던 고향 선배를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0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1일 고흥 한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신 고향 선배 B(6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공중화장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1심에서 검사가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을 위로하고 정의를 세운다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피해자에게 양형기준 최고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처분을 기각한 것에 대해 항소한 검찰은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살인을 저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재범 우려를 고려해 최소한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A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0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1일 고흥 한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신 고향 선배 B(6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공중화장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1심에서 검사가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을 위로하고 정의를 세운다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피해자에게 양형기준 최고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A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