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집회시위 문화정착 함께 만들어야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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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26(목) 19:28 가+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상의 주변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집회 시위 현장을 보게 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에서는 ‘집회의 자유’와 ‘적법한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을 하고 있다. 아울러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모두에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경찰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을 하고 있다.
집회시위는 관리·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또한 주민불편과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토록 해 시민통행로 확보와 질서유지선, 안내요원 등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경찰에서는 최근 판례나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반영해 인권 침해적 요소를 없애고 있다.
이에 집회시위 참가자들 또한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소음, 차량 막힘, 폭력적 행동은 스스로가 자제하고 국민의 일원으로서 집회하는 사람과 집회를 하지 않는 사람과의 상호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사회가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주호·장흥경찰서 경비안보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에서는 ‘집회의 자유’와 ‘적법한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을 하고 있다. 아울러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모두에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경찰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을 하고 있다.
집회시위는 관리·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또한 주민불편과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토록 해 시민통행로 확보와 질서유지선, 안내요원 등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경찰에서는 최근 판례나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반영해 인권 침해적 요소를 없애고 있다.
<이주호·장흥경찰서 경비안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