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출범하자마자 정국 ‘급랭’
민주, 법사·운영·과방 등 핵심 위원장 확보 완료
국힘, 수적 열세로 ‘전전긍긍’…자체 ‘특위’ 가동
박찬대 “상임위 즉시 가동…대정부 질문도 추진”
2024. 06. 11(화) 20:38 가+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박찬대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2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여야 간 정면 충돌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야당이 지난 10일 국회의장단과 운영·법사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 일정을 사실상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출범 전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여야 원 구성 협상에 진척이 없다고 판단, 이날 밤 본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이 가져간 상임위원장에는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 법안 처리의 관문이자 각종 특검을 담당하는 법사위, 그리고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과방위 등 ‘핵심’ 상임위가 포함됐다.

운영·법사·과방위원장 선출을 밀어붙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구성된 상임위들을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를 통해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회기 내 실시하게 돼 있는 대정부 질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데 대해 “시급하게 다뤄야 할 굵직한 민생현안들이 많이 있다. 석유 개발 문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고집하는 속내가 21대 국회처럼 법사위를 틀어쥐고 앉아 일 못하게 만들 속셈이라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고, 특검법을 막겠다고 법사위를 내놓으라고 ‘강짜’를 부리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와 달리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온 국회 관례를 내세웠지만 108석에 불과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실정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비판하는 한편, 본회의를 연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민주당 의원총회 대변인”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우 의장이 임의로 배정한 자당 소속 상임위원들의 사임계를 내는 한편, 앞으로 진행될 국회의 모든 의사 일정을 거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그러면서 당 자체 정책 분야별 15개 특위를 가동, 여당의 지위를 활용한 당정 협의로 상임위 활동을 대체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실제 공정언론·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3법’ 대응 방안과 연금개혁 안건을 각각 논의했다.

의료개혁, 에너지, 문화체육, 재정세제개편, 노동, 교육개혁, 외교안보, 재난안전, 기후대응 등 나머지 분야별 특위도 이번 주 당정 회의 또는 현장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모든 법안을 일사천리로 독주할 때 과속을 일부 방지할 수 있는 상임위가 법사위”라며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단독 선출을 거듭 규탄했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비롯해 일방적인 원 구성을 강행한 목적은 결국 검찰에 무더기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많이 본 뉴스
  1. 1
    민형배, 차기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민주당 차기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했다. 민…

    #정치
  2. 2
    김천 상무 잡고 재도약 신호탄 쏜다

    “김천 상대로 홈에서 승리 깃발 흔든다.” 프로축구 광주FC가 15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김…

    #스포츠
  3. 3
    전남대·조선대병원 18일 ‘휴진’…속 타들어가는 환자들

    광주·전남 상급종합병원인 전남대·조선대병원이 오는 18일 의료계 전면 휴진에 동참한다. 다만, 전남대병…

    #사회
  4. 4
    정준호 “자기주식 처분, 주주평등원칙 따라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갑)은 13일 “자기주식 처분은 주주평등원칙이나 신주 발행 절차를 따르도…

    #정치
  5. 5
    '40승 선착' 기아, kt 잡고 1위 수성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연승을 거두며, 1위 자리를 수성했다. KIA는 15일 수원KT위즈파크에서…

    #스포츠
  6. 6
    때 이른 무더위에 지역 유통가 여름상품 ‘불티’

    광주·전남 지역 첫 폭염주의보가 지난해보다 5일 빠르게 내려지고 한낮 최고 기온이 34℃에 이르는 등 이른 …

    #경제
  7. 7
    [인터뷰] 창립 20주년 맞은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 “공익·수익 조화 이루는 공기업…

    전남개발공사가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2004년 창립 이후 전남도 산하 유일한 공기업으로서 도민 삶의 질 …

    #토크·대담·인터뷰
  8. 8
    광주 북구 ‘구청사 신관 건립’ 첫삽 뜬다

    건물 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직원은 물론 민원인 불편을 초래했던 광주 북구청사의 신관 건립이 본격화된다. …

    #사회
  9. 9
    2단계 2029년 개통 차질 우려 “정확한 공사 상황 공개해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일부 구간 공사 유찰과 예산 문제 등이 맞물려 2029년 개통에 차질이 우려되는…

    #정치
  10. 10
    민주, ‘김건희 특검’·‘지역의사양성법’ 등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과 김원…

    #정치

기사 목록

광주매일신문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