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이 모닥불 피워” 목격자 증언에 혐의 벗어
법원, 검찰 기소 60대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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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4. 24(수) 18:48 가+가-
실화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목격자의 증언 덕에 무죄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24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장성군 주택 뒷마당에서 그라인더 공구로 석재를 자르는 작업을 하다 실수로 불을 내 4곳의 주택·창고, 비닐하우스 1동, 소나무 40주 등을 불태운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당국은 당시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이 불었는데, 마른 대나무 울타리가 있는 현장에서 A씨가 고온의 석재가루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목격자의 증언에 벗겨졌다.
이웃 주민은 “화재현장 인근에서 A씨가 아닌 다른 사람 3명이 모닥불을 피웠는데, 불이 나자 현장을 이탈했다”고 증언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달리 사건 당시 바람이 발화지점 반대로 분 점, A씨가 작업한 지 15분이 지난 후 불이 난 점, 고온의 석재가루가 연소를 일으킬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24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장성군 주택 뒷마당에서 그라인더 공구로 석재를 자르는 작업을 하다 실수로 불을 내 4곳의 주택·창고, 비닐하우스 1동, 소나무 40주 등을 불태운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당국은 당시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이 불었는데, 마른 대나무 울타리가 있는 현장에서 A씨가 고온의 석재가루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웃 주민은 “화재현장 인근에서 A씨가 아닌 다른 사람 3명이 모닥불을 피웠는데, 불이 나자 현장을 이탈했다”고 증언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달리 사건 당시 바람이 발화지점 반대로 분 점, A씨가 작업한 지 15분이 지난 후 불이 난 점, 고온의 석재가루가 연소를 일으킬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