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압수수색은 재판 없는 처벌”
“2022년 39만여건 청구” 지적…25일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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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3. 24(일) 19:47 가+가-
윤석열 정권이 압수수색을 수사가 아닌 통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주철현)은 인권연대와 함께 2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압수수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 김영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 서누리 변호사,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검찰은 2022년 한 해 동안 압수수색을 39만6천807건을 청구했는데 이게 전부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이었는지 의문이란 지적이다.
특히 압수수색을 남발하는 것은 원칙과 기본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행위이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여전히 검사 시절의 정체성과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압수수색이 4배 증가했는데 적법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재판 없는 처벌이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명제는 인권 보호”라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이날 토론회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또 김영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 서누리 변호사,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특히 압수수색을 남발하는 것은 원칙과 기본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행위이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여전히 검사 시절의 정체성과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압수수색이 4배 증가했는데 적법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재판 없는 처벌이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명제는 인권 보호”라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