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와 위협의 위기 / 김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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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3. 04(월) 19:44 가+가-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
봄을 시샘하는 추위에도 벌써 남녘에는 홍매화와 동백이 피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면 정치는 정치적 도의로, 경제는 시장의 힘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선거철만 되면 구태의 모습을 더욱 확연하게 보여준다. 지금의 정치는 정치적 테러가 자행되면서 이미 상대편을 증오하는 범죄의 수준에 다다르고 국가적 보수주의와 역사수정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소위 운동권 청산과 정치검찰 청산의 프레임 대결로 유권자를 편 가르고 있다. 운동권이란 전체주의적이며 독재적인 시대상황에서 표출된 저항의 세력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민주정신으로 계승되는 개념이다. 반면에 검찰은 법과 제도에서 정치 중립의 정부조직으로 지속적이지만 조직 내에서 권력을 탐하는 집단으로 변하는 정치적 성향의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이번 프레임은 정치적 선전과 선동(propaganda)으로 프레임 자체가 잘못 설정된 것이고 청산의 대상은 일제 잔재이고 역사수정주의이다.
여야 양당은 제22대 총선 공천에서 지역구를 쇼핑하듯이 옮기면서 지역과 동떨어진 후보들을 전략공천을 하면서 서로를 정치쇼라고 비방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기득권의 철새 정치인들과 가족 비리 의혹의 정치인을 공천하고 야당 공천 탈락자를 스카우트하는 모양새이고 야당에서는 계파갈등으로 탈락자들이 탈당하여 무소속 출마나 상대편 당 공천을 저울질하는 형색이다. 제3지대는 양당의 구태정치를 타파하고자 중도층을 겨냥하여 무작정 통합했다가 11일 만에 결별하고 공천 탈락자 이삭줍기로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한다.
이런 정국에서 우리 경제는 코로나19팬데믹의 여파와 미·중 경제패권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으로 예상외의 심한 타격을 받았다. 정부와 여당은 미흡하거나 갈팡질팡 정책으로 야당과 타협하지도 못하고 서로 다투게 되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런 여파로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내수 부진으로 대다수 서민의 삶과 소상공인들의 생계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고금리로 주택담보대출 부채는 위험 수준에 도달하고 건설업계는 미분양과 집값 하락으로 유동성 위기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전세사기로 임차인의 삶은 무너지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총선과 맞물려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하여 힘없는 환자의 설움이 들릴 뿐이다.
이런 와중에 한국경제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였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건전성으로, 야당은 재정지출을 고집하는 동안에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0%를 기록하여 1962년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시행한 이래로 1980년 제2차 오일쇼크 여파로, 1998년 IMF 사태로, 2020년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치이다. 또한 한국은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이 1.9%로 25년 만에 추월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책임이 정부와 여당인지, 야당인지, 지난 정권인지 서로들 탓 만할 뿐이지 서민의 고통과 아픔은 그저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빈부의 양극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경제성장, 금융, 주택과 복지, 교역, 환경,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와 외교 및 남북 대결과 관련된 위험과 위협에 노출되어 위태로운 기로에 놓여있다. 이런 위협은 글로벌 시스템과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견한 ‘닥터 둠(Dr. Doom)’으로 잘 알려진 미국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의 ‘초거대위협(MEGATHREATS)’의 10가지 위기를 눈여겨볼 만하다. 그는 “눈먼 시장이 불러들인 부채위기, 민간 및 공공부문 정책의 실패, 인구통계학적 시한폭탄”을 통해서 부채와 고령화, 그리고 정책의 위기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저금리의 함정 그리고 호황과 불황의 위기, 거대 스태크플레이션의 도래, 통화 붕괴와 금융 불안, 세계화의 종말, AI와 사라진 일자리, 지정학적 갈등과 새로운 냉전의 시작, 거주 불가능한 지구”로 금융 불안과 세계화, 일자리, 신냉전, 환경의 위기를 주목하면서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의 해결책을 언급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위험과 위협의 위기는 반복되지만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과거 성장의 기적이 우리의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경제학자 루비니가 제안한 것처럼 “초거대위협의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벗어나 성장과 기술혁신이 뒷받침하는 ‘덜’ 암울한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제언에 귀를 기울일 때이다.
이런 정국에서 우리 경제는 코로나19팬데믹의 여파와 미·중 경제패권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으로 예상외의 심한 타격을 받았다. 정부와 여당은 미흡하거나 갈팡질팡 정책으로 야당과 타협하지도 못하고 서로 다투게 되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런 여파로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내수 부진으로 대다수 서민의 삶과 소상공인들의 생계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고금리로 주택담보대출 부채는 위험 수준에 도달하고 건설업계는 미분양과 집값 하락으로 유동성 위기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전세사기로 임차인의 삶은 무너지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총선과 맞물려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하여 힘없는 환자의 설움이 들릴 뿐이다.
이런 와중에 한국경제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였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건전성으로, 야당은 재정지출을 고집하는 동안에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0%를 기록하여 1962년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시행한 이래로 1980년 제2차 오일쇼크 여파로, 1998년 IMF 사태로, 2020년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치이다. 또한 한국은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이 1.9%로 25년 만에 추월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책임이 정부와 여당인지, 야당인지, 지난 정권인지 서로들 탓 만할 뿐이지 서민의 고통과 아픔은 그저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빈부의 양극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경제성장, 금융, 주택과 복지, 교역, 환경,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와 외교 및 남북 대결과 관련된 위험과 위협에 노출되어 위태로운 기로에 놓여있다. 이런 위협은 글로벌 시스템과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견한 ‘닥터 둠(Dr. Doom)’으로 잘 알려진 미국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의 ‘초거대위협(MEGATHREATS)’의 10가지 위기를 눈여겨볼 만하다. 그는 “눈먼 시장이 불러들인 부채위기, 민간 및 공공부문 정책의 실패, 인구통계학적 시한폭탄”을 통해서 부채와 고령화, 그리고 정책의 위기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저금리의 함정 그리고 호황과 불황의 위기, 거대 스태크플레이션의 도래, 통화 붕괴와 금융 불안, 세계화의 종말, AI와 사라진 일자리, 지정학적 갈등과 새로운 냉전의 시작, 거주 불가능한 지구”로 금융 불안과 세계화, 일자리, 신냉전, 환경의 위기를 주목하면서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의 해결책을 언급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위험과 위협의 위기는 반복되지만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과거 성장의 기적이 우리의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경제학자 루비니가 제안한 것처럼 “초거대위협의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벗어나 성장과 기술혁신이 뒷받침하는 ‘덜’ 암울한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제언에 귀를 기울일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