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직공장터 공공기여 5천899억원 장기미집행·시민체감사업 先투입
도로·공원·역사박물관 등 50% 안팎 현물로
교통시설 개선·천변 개발에 현금 사용 전망
2023. 12. 07(목) 20:16 가+가-

/사진=광주매일신문 DB

광주시가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가 들어설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 개발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금 5천899억원을 어떻게 활용할 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부지 개발 사업자인 휴먼스홀딩스PFV 측이 참여한 가운데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조정협의회’ 제11차 회의를 열어 공공기여 비율과 액수를 결정했다. 공공기여 비율은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상승한 토지 가치 상승분(1조835억원)의 54.4%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른 공공기여액은 5천899억원에 달한다.

광주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에서 토지 가치 상승분의 40-60%를 공공기여 범위로 설정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당초 예상치인 50%를 웃도는 규모다.

광주시는 오는 15일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전협상 결과를 공식 확정할 예정이다.

공공기여는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토지 용도 변경 등 행위 제한을 완화해 주는 대가로 계획 이득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줘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것이다. 공공기여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현물과 현금으로 나뉜다.

현물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 등 공공 필요성이 인정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다. 현금은 해당 구역 내 공공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될 경우 납부하는 것으로 20-30%는 관할 자치구에 귀속된다.

전방·일신방직 부지의 경우 현물은 도로, 공원, 역사박물관 등으로 예상 범위는 공공기여금의 절반 정도가 기부채납될 전망이다.

협상조정협의회는 사업자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도로는 제외하고 광주시 도로 관리계획에 포함된 연결 도로를 공공기여 대상으로 인정했다.

사업자는 공공청사 등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는 공공용지도 기부채납한다. 화력발전소, 기숙사 등 근대 산업 유산인 방직공장 시설물 보존과 역사박물관 건립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현금의 경우 사전협상 운영 지침에 공공기여금을 광주 전체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문화시설, 공공청사 등), 공공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공공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등에 사용하도록 한 만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 있는 사업 등에 우선 사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량 등 교통시설 개선, 천변 개발이나 수변공원 조성, 개발 부지 외곽 투자 등에 공공기여 현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광주시는 대상 사업 확정 전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공공기여금 활용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사전협상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등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 지정·고시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6월께 공공기여 활용 방식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여 설치·제공은 사업 준공 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수요 조사,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시민 편의성·투명성·공정성에 기초해 관련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
박선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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