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 시급 / 이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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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9. 20(수) 19:38 가+가-
최근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이 1년 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으로 스토킹범죄 처벌이 강화됐지만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스토킹 범죄의 구속률이 현저히 낮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잠정조치 역시 실효성이 떨어져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쉽지 않은 탓에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스토킹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정서적 피해로 인해 증거 파악과 입증이 어려워 구속수사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스토킹 범죄에 관한 물리적 구속은 피해정도의 반복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하고 피해의 기준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해자의 물리적 신체 구속이 어렵다면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둬야 한다. 24시간 피해자를 인근에서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시설기관에 머물러 안전을 확보하는 등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재복·광양경찰서 경무과>
더욱이 1년 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으로 스토킹범죄 처벌이 강화됐지만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스토킹 범죄의 구속률이 현저히 낮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잠정조치 역시 실효성이 떨어져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쉽지 않은 탓에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스토킹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가해자의 물리적 신체 구속이 어렵다면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둬야 한다. 24시간 피해자를 인근에서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시설기관에 머물러 안전을 확보하는 등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재복·광양경찰서 경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