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이런 비극이 없기를
본사 부회장
- 재생 준비중
2023. 09. 13(수) 19:56 가+가-
생활고로 인한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 전북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세입자인 40대 여성 A씨가 숨져 있고 어린 아동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8일 ‘세입자가 보이지 않고 개 짖는 소리가 난다’는 집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에 의해 숨진채 발견됐다. 숨진 A씨 곁에는 생후 20개월 전후로 추정되는 아동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아동은 수일간 음식물을 먹지 못해 쇠약한 상태였다. A씨는 가족 간 채무가 있고, 최근 마땅한 일자리를 갖지 못해 소득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집세는 물론이고 가스비 3개월치, 건강보험료는 36개월이나 체납돼 있었고 매달 5만원씩인 관리비도 반년간 밀려 있었다. 장기간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었다.
A씨는 숨지기 전에 왜 ‘위기 가구’로 확인되지 못했을까. 해당 주민센터에 위기가구를 확인하는 공무원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담당 공무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기세나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가구를 통보하면 가정 형편을 확인하는 역할이다. 최근 해당 주민센터에 위기 가구 87곳이 통보됐는데 해당 공무원이 일일이 내용을 확인해야 했다고 한다. 숨진 A씨도 그 대상에 포함됐지만 공무원이 방문했을 때 부재중으로 접촉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아 생활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모녀’, 희소병을 앓다 숨진 ‘수원 세모녀’ 등 비극적 사고가 잇따르자 그때마다 우리는 복지사각지대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시스템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엔 ‘수원 세 모녀 사건’도 극심한 생계난을 견디지 못해 벌어진 비극이었다.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졌다. 각 지방정부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위한 각종 정책들을 내놓았고 ‘주거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위기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면 동 맞춤형복지팀에서 방문, 실태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주거복지 상담서비스도 운영한 곳도 있다.
그러나 이번 전주 생활고 사건을 보듯이 관에만 맡길 일은 아니다. 내 주변에 위기 이웃이 있는지 끊임없는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관심이 이웃의 참담한 비극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단전, 단수, 단가스, 건보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복지시설 퇴소, 금융연체,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등 34종의 위기정보를 수집·분석해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 고위험군(상위 2∼3%)을 선별해 지자체에 통보한다. 그런데 정부는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가 ‘고위험군’인데도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았다. 시스템이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다.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도 말로만 하는 복지행정은 실효가 없다.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지원체계 보완이 절실한 이유다. 문제가 있다면 복지사각지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혁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 촘촘한 취약계층과 위기가구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유사한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함께 발견된 아이의 문제도 잘 파악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이는 여성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돼 있지 않았고, 여성이 전입신고 당시 빌라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 공무원이 집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미등록 아동 학대 가능성, 빌라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는 소극적 행정의 문제도 문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복지체계 문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다.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행복e음)이 예측한 전국의 위기가구는 63만3000여명에 달한다. 시군구 조사를 통해 지원을 받은 수급자는 22만8000여명으로 36%에 지나지 않았다. 지자체는 여기에 잡히지 않는 위기가구가 주변에 없는지 사회복지 민간단체들과 협업을 통해서라도 절박한 상황의 위기가구를 파악해야 한다.
이제 이런 참담한 비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기존 복지 시스템에 치명적인 허점이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해야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지자체는 복지 행정력을 늘리고 삶이 벼랑 끝에 몰린 위기 가정을 미리 파악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어선 안된다.
최근에 전북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세입자인 40대 여성 A씨가 숨져 있고 어린 아동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8일 ‘세입자가 보이지 않고 개 짖는 소리가 난다’는 집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에 의해 숨진채 발견됐다. 숨진 A씨 곁에는 생후 20개월 전후로 추정되는 아동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아동은 수일간 음식물을 먹지 못해 쇠약한 상태였다. A씨는 가족 간 채무가 있고, 최근 마땅한 일자리를 갖지 못해 소득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집세는 물론이고 가스비 3개월치, 건강보험료는 36개월이나 체납돼 있었고 매달 5만원씩인 관리비도 반년간 밀려 있었다. 장기간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었다.
과거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모녀’, 희소병을 앓다 숨진 ‘수원 세모녀’ 등 비극적 사고가 잇따르자 그때마다 우리는 복지사각지대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시스템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엔 ‘수원 세 모녀 사건’도 극심한 생계난을 견디지 못해 벌어진 비극이었다.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졌다. 각 지방정부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위한 각종 정책들을 내놓았고 ‘주거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위기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면 동 맞춤형복지팀에서 방문, 실태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주거복지 상담서비스도 운영한 곳도 있다.
그러나 이번 전주 생활고 사건을 보듯이 관에만 맡길 일은 아니다. 내 주변에 위기 이웃이 있는지 끊임없는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관심이 이웃의 참담한 비극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단전, 단수, 단가스, 건보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복지시설 퇴소, 금융연체,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등 34종의 위기정보를 수집·분석해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 고위험군(상위 2∼3%)을 선별해 지자체에 통보한다. 그런데 정부는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가 ‘고위험군’인데도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았다. 시스템이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다.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도 말로만 하는 복지행정은 실효가 없다.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지원체계 보완이 절실한 이유다. 문제가 있다면 복지사각지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혁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 촘촘한 취약계층과 위기가구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유사한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함께 발견된 아이의 문제도 잘 파악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이는 여성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돼 있지 않았고, 여성이 전입신고 당시 빌라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 공무원이 집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미등록 아동 학대 가능성, 빌라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는 소극적 행정의 문제도 문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복지체계 문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다.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행복e음)이 예측한 전국의 위기가구는 63만3000여명에 달한다. 시군구 조사를 통해 지원을 받은 수급자는 22만8000여명으로 36%에 지나지 않았다. 지자체는 여기에 잡히지 않는 위기가구가 주변에 없는지 사회복지 민간단체들과 협업을 통해서라도 절박한 상황의 위기가구를 파악해야 한다.
이제 이런 참담한 비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기존 복지 시스템에 치명적인 허점이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해야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지자체는 복지 행정력을 늘리고 삶이 벼랑 끝에 몰린 위기 가정을 미리 파악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어선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