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책 기후입법 서둘라
본사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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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8. 16(수) 20:20 가+가-
요즘 기후 변화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현재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 현상이다. 특히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구온난화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물 종이 적응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크게 표현하는 기후변화 현상은 인간을 포함한 지구생태계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파리기후협약)에서 2100년까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임계온도 1.5℃ 상승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2021년 IPCC는 21세기 이내에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기온 1.5℃ 상승 유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지구온난화는 과거로부터 1만년 동안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에 의하면 장래 100년 사이에 대기 중의 CO2 농도가 현재의 약 2배가 될 것이며, 그 결과 평균기온이 약 2℃ 상승하고 해수면 높이도 50c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평균기온 상승은 현재 지구상 생물 종의 대멸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당장 우리나라 7월과 8월만 보더라도 태풍 영향으로 광주·전남 곳곳에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져 각종 시설물이 파손되고 정전과 농가 피해가 발생했다. 연초 한파 피해와 얼마 전 전국 농경지를 휩쓸어버린 기록적인 폭우, 여기에 태풍피해까지 올해만 해도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우리 농가는 쑥대밭이 됐다. 예고없이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한 해 농사를 송두리째 망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면서 농가의 경영불안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제는 식량안보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최근 주요 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수확기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국회에 잇따라 제출되고 있긴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농정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재해가 발생하면 농민에게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 농업시설과 농경지, 농작물, 가축 등이 가뭄·홍수·태풍·대설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구체적인 조사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그러나 보상 액수가 턱없이 적은 데다 피해 인정 기준도 까다로워 농민들의 불만이 많다. 농기계는 보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비닐하우스 등이 완파돼도 복구비는 절반 정도를 지원받는다. 가뭄으로 파종을 못하거나 꿀벌 집단 폐사로 인한 양봉 농가 피해는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해 인정조차 안 된다.
농작물이 병들고 가축과 양식어류가 폐사하는 농어업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폭염으로 가축 15만3천여마리가 폐사했다. 햇볕에 타들어가며 생장을 멈추는 농작물 피해도 크다. 특히 과수 농가에는 과육이 썩는 탄저병까지 돌고 있다고 한다. 2018년 처럼 고수온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 중인 서·남해 어민들은 또 양식장 어패류가 집단폐사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올 들어 냉해·집중호우·폭염 피해가 이어지면서 농·수·축산물에 비상등이 켜졌다. 작황까지 좋지 않으니 소비가 줄고 생산 현지의 상품 가격과 농어촌 소득은 뚝 떨어지고 있다. 기후재난에 그대로 노출된 농어민의 시름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직·간접적인 피해를 구제 및 보상할 대책이 절실해졌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피해는 도시인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기후재난을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만 여기지 말고 장·단기적으로 재난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마크 라이너스의 저서로 기후 대재난을 명확히 그려낸 ‘6도의 멸종’에서는 1도씩 상승할 때마다 인류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단계별로 구분했다. 탄소 배출량 감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미 1도를 넘은 상태부터 폭우 발생 가능성이 10배 높아지고, 2도 상승부터는 전 세계 식량 생산의 위협, 3도 상승에서는 열대성 저기압이 확보한 에너지로 해안 도시들을 초토화 시킬 허리케인 등장과 중세기 큰 가뭄 같은 재앙 예상, 4도 상승에서는 극심한 더위에 노출되는 날의 30배 증가와 생태계의 대량멸종 시작 5도 상승에는 수많은 가축과 야생동물들의 사망, 전 세계 식량 교역의 종말과 인간사회 복잡계의 붕괴가 시작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시간은 별로 안 남지 않은 것 같다. 모두가 함께 멸망의 끝자락에 와서야 정신을 차릴까.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파리기후협약)에서 2100년까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임계온도 1.5℃ 상승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2021년 IPCC는 21세기 이내에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기온 1.5℃ 상승 유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지구온난화는 과거로부터 1만년 동안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에 의하면 장래 100년 사이에 대기 중의 CO2 농도가 현재의 약 2배가 될 것이며, 그 결과 평균기온이 약 2℃ 상승하고 해수면 높이도 50c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평균기온 상승은 현재 지구상 생물 종의 대멸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제는 식량안보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최근 주요 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수확기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국회에 잇따라 제출되고 있긴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농정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재해가 발생하면 농민에게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 농업시설과 농경지, 농작물, 가축 등이 가뭄·홍수·태풍·대설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구체적인 조사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그러나 보상 액수가 턱없이 적은 데다 피해 인정 기준도 까다로워 농민들의 불만이 많다. 농기계는 보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비닐하우스 등이 완파돼도 복구비는 절반 정도를 지원받는다. 가뭄으로 파종을 못하거나 꿀벌 집단 폐사로 인한 양봉 농가 피해는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해 인정조차 안 된다.
농작물이 병들고 가축과 양식어류가 폐사하는 농어업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폭염으로 가축 15만3천여마리가 폐사했다. 햇볕에 타들어가며 생장을 멈추는 농작물 피해도 크다. 특히 과수 농가에는 과육이 썩는 탄저병까지 돌고 있다고 한다. 2018년 처럼 고수온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 중인 서·남해 어민들은 또 양식장 어패류가 집단폐사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올 들어 냉해·집중호우·폭염 피해가 이어지면서 농·수·축산물에 비상등이 켜졌다. 작황까지 좋지 않으니 소비가 줄고 생산 현지의 상품 가격과 농어촌 소득은 뚝 떨어지고 있다. 기후재난에 그대로 노출된 농어민의 시름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직·간접적인 피해를 구제 및 보상할 대책이 절실해졌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피해는 도시인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기후재난을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만 여기지 말고 장·단기적으로 재난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마크 라이너스의 저서로 기후 대재난을 명확히 그려낸 ‘6도의 멸종’에서는 1도씩 상승할 때마다 인류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단계별로 구분했다. 탄소 배출량 감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미 1도를 넘은 상태부터 폭우 발생 가능성이 10배 높아지고, 2도 상승부터는 전 세계 식량 생산의 위협, 3도 상승에서는 열대성 저기압이 확보한 에너지로 해안 도시들을 초토화 시킬 허리케인 등장과 중세기 큰 가뭄 같은 재앙 예상, 4도 상승에서는 극심한 더위에 노출되는 날의 30배 증가와 생태계의 대량멸종 시작 5도 상승에는 수많은 가축과 야생동물들의 사망, 전 세계 식량 교역의 종말과 인간사회 복잡계의 붕괴가 시작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시간은 별로 안 남지 않은 것 같다. 모두가 함께 멸망의 끝자락에 와서야 정신을 차릴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