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유령영아’ 비극 막으려면
본사 부회장
- 재생 준비중
2023. 07. 12(수) 19:56 가+가-
참 가슴아픈 뉴스가 계속나오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슬프디 슬프다.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경찰이 행방을 찾는 아이가 93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오후 5시까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1천69건이 접수돼 939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생사 파악이 되지 않는 782명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소위 ‘유령 아동’이라 지칭되는 이 아이들은 병원에서 출생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고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 2천 236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와 전라남도의 ‘유령 아동’은 각각 52명, 85명 총 137명으로 파악됐다. 수사 중인 사건은 광주경찰청에도 30건, 전남경찰청도 26건이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기저기서 정부에 빠른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12일 예정이었던 미신고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다음 주 초로 연기했다. 정부는 ‘수원 영유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안전과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전수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전수조사 대상은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태어난 아동 중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고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2천123명이다.
축복받고 귀하게 자라야 할 소중한 생명이 사랑받지 못한 채 버려지거나 사라지는 일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치부 중 하나지만 오랫동안 외면돼 왔다. 그러나 지난달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며 더 이상 묻어둘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국가가 병원 출산 시 부여되는 임시 신생아 번호가 있는 아이에 대해 그동안 출생 신고 여부 등 사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건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출산율을 올리겠다며 400조 원 넘게 쓴 정부는 정작 태어난 아이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이 들끓자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인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하면 이를 심평원이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신고 기간이 지나도 출생신고가 안 되면 지자체가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투명 아동을 막는 장치이지만 문제는 ‘병원 출산’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미혼모 등은 의료 기록을 꺼려 병원 출산은커녕 진료조차 기피할 우려가 크다. 미등록 아동 보호의 법 취지를 거스르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출생통보제의 구멍을 메울 대안이 위기의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낳은 아이를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다. 보호출산제 법안은 2020년 12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출생통보제의 보완 입법인 보호출산제가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는 서둘러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보호출산제’는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자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기의 임신부와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비밀출산이라 하더라도 생모·생부의 인적사항은 영구 보관되며 추후 아동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
우리사회 복지 사각지대에 유령영아가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아기들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은 무겁게 다가온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않더라도 국가가 책임지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취약계층이 아이를 안전하게 낳아서 기를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이 튼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한 임신중지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비혼모가 된 이들은 혼외출산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경제난의 이중고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2013~2020년 영아 살해 사건 1심 피고인의 98%가 비혼모였다는 연구가 있다.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비혼모들이 익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독일에서는 태생에 대한 아동의 알권리도 존중하는 방책을 병행하고 있다.
국내 혼외출생률은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1.5%를 크게 밑돈다. 합계출산율 0.78명의 저출생 재앙과 영아 살해·유기라는 비극이 한 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다. 출생통보제 시행 시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10대 청소년과 미혼모, 성폭력 피해자 등은 병원 밖 출산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영아 유기나 살해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법률을 고치고 제도를 손봐서라도 태어난 아이들은 국가가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더 이상 사라지는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도 논의를 본격화할 때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떠넘기기 탓에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을 더 잃어서는 안된다. 치밀한 재발 방지책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우리 모두의 얼굴이다.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경찰이 행방을 찾는 아이가 93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오후 5시까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1천69건이 접수돼 939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생사 파악이 되지 않는 782명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소위 ‘유령 아동’이라 지칭되는 이 아이들은 병원에서 출생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고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 2천 236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와 전라남도의 ‘유령 아동’은 각각 52명, 85명 총 137명으로 파악됐다. 수사 중인 사건은 광주경찰청에도 30건, 전남경찰청도 26건이나 있다.
축복받고 귀하게 자라야 할 소중한 생명이 사랑받지 못한 채 버려지거나 사라지는 일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치부 중 하나지만 오랫동안 외면돼 왔다. 그러나 지난달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며 더 이상 묻어둘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국가가 병원 출산 시 부여되는 임시 신생아 번호가 있는 아이에 대해 그동안 출생 신고 여부 등 사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건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출산율을 올리겠다며 400조 원 넘게 쓴 정부는 정작 태어난 아이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이 들끓자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인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하면 이를 심평원이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신고 기간이 지나도 출생신고가 안 되면 지자체가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투명 아동을 막는 장치이지만 문제는 ‘병원 출산’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미혼모 등은 의료 기록을 꺼려 병원 출산은커녕 진료조차 기피할 우려가 크다. 미등록 아동 보호의 법 취지를 거스르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출생통보제의 구멍을 메울 대안이 위기의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낳은 아이를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다. 보호출산제 법안은 2020년 12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출생통보제의 보완 입법인 보호출산제가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는 서둘러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보호출산제’는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자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기의 임신부와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비밀출산이라 하더라도 생모·생부의 인적사항은 영구 보관되며 추후 아동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
우리사회 복지 사각지대에 유령영아가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아기들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은 무겁게 다가온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않더라도 국가가 책임지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취약계층이 아이를 안전하게 낳아서 기를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이 튼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한 임신중지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비혼모가 된 이들은 혼외출산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경제난의 이중고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2013~2020년 영아 살해 사건 1심 피고인의 98%가 비혼모였다는 연구가 있다.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비혼모들이 익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독일에서는 태생에 대한 아동의 알권리도 존중하는 방책을 병행하고 있다.
국내 혼외출생률은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1.5%를 크게 밑돈다. 합계출산율 0.78명의 저출생 재앙과 영아 살해·유기라는 비극이 한 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다. 출생통보제 시행 시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10대 청소년과 미혼모, 성폭력 피해자 등은 병원 밖 출산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영아 유기나 살해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법률을 고치고 제도를 손봐서라도 태어난 아이들은 국가가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더 이상 사라지는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도 논의를 본격화할 때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떠넘기기 탓에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을 더 잃어서는 안된다. 치밀한 재발 방지책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우리 모두의 얼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