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이 소멸된 뒤에는
본사 부회장
- 재생 준비중
2023. 04. 05(수) 19:37 가+가-
우리는 지금 지방소멸이 실감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인구와 일자리가 줄면서 경제탄력이 떨어지고 지역에 빈집이 늘고 있다. 당연히 재정자립도가 나날이 떨어지면서 지방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재정력으로 지출을 충당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지방소멸 위험이 커지고 지방소멸 속도로 빨라질 수 밖에 없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전국 재정자립도는 45.3%다. 10년 전인 2012년(52.3%)보다 7%나 감소한 수치다. 서울(76.3%), 경기도(61.6%), 인천(52.8%) 등 수도권과 계획도시 세종(56.9%)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전부 50% 미만이다. 광주(41.1%), 충남(33.1%), 경남(32.8%), 제주(32.7%), 전남(24.2%) 순이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23.8%)이다. 통상적으로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3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지방소멸 위험이 늘어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지역에 돈이 돌지 않고 사람이 없다. 젊은이들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중앙정부 예산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는게 ‘고향사랑기부제’다.
올해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지방정부 자체 수입 증대와 지역발전 촉진을 목표로 도입한 것으로 지자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부자는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 일부는 지자체 재정에 활용한다. 일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입한다.
시행 세 달이 지난 지금 광주와 전남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회생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 열기가 뜨겁지는 않다. 각 지자체마다 참여건수가 점점 줄어드는 모양이다. 시행 초기 관심이 반짝 열기에 그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열심히 참여할 수 없는 걸림돌이 있다면 이참에 제거해야 한다. 법인 참여 금지와 기부금 상한액 제한이 기부제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 제도는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 금액의 30% 이내로 답례품 제공이 가능하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기업의 참여를 막아 충분한 금액을 모으는 데 한계가 있다.
국회는 하루빨리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수정 보완하는 법안을 내야 한다. 법인 기부를 가능하게 하고 상한액을 폐지하고, 공무원의 기부 권유·독려 금지 조항도 없애는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제도는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인이 기부하는건 어렵게 돼 있다. 우리보다 먼저 고향납세 제도를 실시한 일본도 개인뿐만 아니라 내각부가 인정한 지방 활성화 또는 재생사업 지역에 한 해 법인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참여 플랫폼을 다양화해야 한다. 현재 고향사랑e음은 지자체 운영 특산물 판매 쇼핑몰이나 마찬가지여서 지역 특성이 반영된 플랫폼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막상 기부금을 받아놓은 시군은 기부금의 활용 방법이나 투명한 회계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향우회나 동문회 등 출향인에 대한 기부 권유나 독려, 직접 홍보를 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인구소멸지역이 많은 전남의 경우 특성상 거주지에 대한 기부 제한도 역차별적인 요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만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기부제의 취지에 맞게 문제점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자체도 기부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자체와 기업의 유착 우려를 해소하고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어 참여 열기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기부 한도를 폐지해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이 소멸하면 고향이 무너지는 차원을 떠나 모든 것이 무너진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재정력으로 지출을 충당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지방소멸 위험이 커지고 지방소멸 속도로 빨라질 수 밖에 없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전국 재정자립도는 45.3%다. 10년 전인 2012년(52.3%)보다 7%나 감소한 수치다. 서울(76.3%), 경기도(61.6%), 인천(52.8%) 등 수도권과 계획도시 세종(56.9%)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전부 50% 미만이다. 광주(41.1%), 충남(33.1%), 경남(32.8%), 제주(32.7%), 전남(24.2%) 순이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23.8%)이다. 통상적으로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3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지방소멸 위험이 늘어난다.
올해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지방정부 자체 수입 증대와 지역발전 촉진을 목표로 도입한 것으로 지자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부자는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 일부는 지자체 재정에 활용한다. 일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입한다.
시행 세 달이 지난 지금 광주와 전남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회생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 열기가 뜨겁지는 않다. 각 지자체마다 참여건수가 점점 줄어드는 모양이다. 시행 초기 관심이 반짝 열기에 그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열심히 참여할 수 없는 걸림돌이 있다면 이참에 제거해야 한다. 법인 참여 금지와 기부금 상한액 제한이 기부제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 제도는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 금액의 30% 이내로 답례품 제공이 가능하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기업의 참여를 막아 충분한 금액을 모으는 데 한계가 있다.
국회는 하루빨리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수정 보완하는 법안을 내야 한다. 법인 기부를 가능하게 하고 상한액을 폐지하고, 공무원의 기부 권유·독려 금지 조항도 없애는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제도는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인이 기부하는건 어렵게 돼 있다. 우리보다 먼저 고향납세 제도를 실시한 일본도 개인뿐만 아니라 내각부가 인정한 지방 활성화 또는 재생사업 지역에 한 해 법인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참여 플랫폼을 다양화해야 한다. 현재 고향사랑e음은 지자체 운영 특산물 판매 쇼핑몰이나 마찬가지여서 지역 특성이 반영된 플랫폼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막상 기부금을 받아놓은 시군은 기부금의 활용 방법이나 투명한 회계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향우회나 동문회 등 출향인에 대한 기부 권유나 독려, 직접 홍보를 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인구소멸지역이 많은 전남의 경우 특성상 거주지에 대한 기부 제한도 역차별적인 요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만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기부제의 취지에 맞게 문제점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자체도 기부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자체와 기업의 유착 우려를 해소하고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어 참여 열기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기부 한도를 폐지해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이 소멸하면 고향이 무너지는 차원을 떠나 모든 것이 무너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