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대신협 자치분권대상 김영록 전남지사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지방시대 열겠다”
좋은 일자리·교육문화 지원 등 청년인구 유출 막아야
3조 규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내년부터 본격화
다양한 메가이벤트 성공 개최 지역 매력 널리 알릴 것
좋은 일자리·교육문화 지원 등 청년인구 유출 막아야
3조 규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내년부터 본격화
다양한 메가이벤트 성공 개최 지역 매력 널리 알릴 것
2023. 03. 16(목) 20:06 가+가-
지역 언론 최대 단체인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협의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가 16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자치분권의 버팀목인 지역 신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제4최 자치분권대상을 시상했다.<대신협 공동취재단>
김영록 전남지사가 16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제4회 자치분권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최초로 자치분권대상을 받은 김 지사로부터 수상 소감과 함께 자치분권·균형발전 실현 방안 등을 들어본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자치분권 대상 수상 소감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상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또 가장 많은 축하를 받은 것 같다. 지역 언론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고생하는 대신협에서 주는 상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뜻깊게 생각하고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지방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 여러 내용에 대해서 항상 깊이 공부하고 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8시40분이 되면 대변인이 지방 신문에 나온 기사 등 주요 스크랩 내용을 매일 브리핑한다. 매일 청취하는데 배우는 것이 많고 또 귀중한 정보가 많다. 지역 신문, 지방 언론에 대해서 앞으로 그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전남도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큰 상을 광역자치단체장 최초로 저에게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많은 부분에 역사적인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에너지 대전환, 기후변화 대전환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지방 시대로의 대전환이 정말 중요하다. 지역, 지방 신문과 함께 우리나라 지방발전,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
▲지방소멸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비수도권 청년이 매년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떠나는 것 때문이다. 전국 공통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교육·문화, 출산·양육 등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책이 선도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전남의 경우 유출 인구의 80%가 청년이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다각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반도체·우주항공·데이터 등 3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을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올해 상반기 체계적인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세워 농협·수협중앙회, 공항공사, 난방공사 등 전남이 비교우위를 가진 핵심 공공기관을 반드시 지역에 유치하겠다. 둘째, 교육·문화다. 전남도는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대를 개교했고 지역 인재를 위한 국제고도 유치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출범한 호남 청년 아카데미를 기반으로 지역의 미래를 이끌 리더 1천200명을 키우고 동·서부권 청년문화센터와 연 20만원의 청년문화복지카드로 청년이 지역에서 더 나은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셋째,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해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하고 난임부부 시설지원금도 누구에게나 드리고 있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만큼 하루빨리 국립 의과대학을 세워 지역민의 의료 기본권을 지키고 30년 숙원을 해결하겠다.
▲지방자치를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여전히 지방에서는 권한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현재 가장 절실하게 이전이 요구되는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에 과감히 이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협력회의에 국무위원 전원 참석은 물론 논의된 안건을 대통령과 총리에 직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강한 의지도 확인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것만 맡고 지자체에 모든 것을 넘긴다는 생각으로 지방으로의 과감하고 혁신적 권한 이전이 필요하다. 민선 7기 당시, 제가 발로 뛴 결과, 재정분권 2단계를 시행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새로 만들고, 약 3조원의 국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항구적이고 혁신적인 재정분권이 뒷받침돼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을 돕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를 키우는 것은 물론,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유리한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을 개선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높여야 한다. 국세를 지방세화하고,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은 신세원도 발굴해야 한다. 지역 특성과 행정수요에 부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이 보장, 확대돼야 한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비전과 현황은?
-전남에서 경남, 부산까지 이어지는 남해안은 수려하고 청정한 다도해와 소박하지만 가장 한국적인 내륙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전남도는 6천억원 규모의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경남과 부산, 울산, 제주를 한데 묶어 세계적인 해양관광벨트를 만드는 광역 관광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 결과,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 등 5개 시·도를 아우르는 남해안권 최초 광역관광 개발사업인 ‘남부권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총 3조원 규모 남부권 사업은 역대 광역관광개발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남해안 관광이 세계로 웅비할 디딤돌이 될 것이다. 올해부터 해남·신안·구례·광양·곡성에서 남부권 마중물 사업(55억원)을 우선 시작한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 미국·일본·방콕·베트남 관광 설명회 개최, 명품 숙박시설 조성, 호남고속철 2단계와 남해안 철도 개통 등 전남이 남해안 관광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여건을 갖춰나가고 있다. 유럽의 지중해, 멕시코 칸쿤에 버금가는 ‘세계인이 찾는 남해안’으로 발돋움하도록 전남이 앞장서겠다.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다. 특히 굵직굵직한 메가 이벤트가 많이 열리는데.
-3월 셋째 주 광화문 광장에서 축하 퍼포먼스와 K-POP 콘서트를 열고, 전남 관광 홍보관, 여행 상품관을 운영하는 등 향우와 수도권 지역민께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4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시작으로, 4월 영호남 화합 대축전, 9월 국제수묵비엔날레, 10월에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김대중 평화회의,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지사회의, 전남 최초 남도영화제 개최 등 전남 곳곳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할 것이다. 특히 10월과 11월에는 도내 곳곳에서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이 열린다. 개회식부터 잘 준비해 대화합의 체전, 대통합의 체전, 문화·체육·관광 체전으로 만들어 전남이 미래로 도약하는 시발점으로 삼겠다. 다양한 메가 이벤트를 품격있게 잘 준비해 전남의 매력과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 관광객 1억명, 해외 관광객 300만명 시대를 활짝 열겠다.
▲전남이 대한민국 균형발전, 지방시대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남해안에 세 번째 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인데.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가 새로 제시한 개념이 범(汎) 수도권 패러다임에서 나아가 제3수도 건설,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이다. 전남이 남해안의 중심이 돼 전북·제주와는 해상풍력 산업을, 경남과는 우주산업을, 부산·경남과는 탄성소재 산업 발전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에 이어, 한반도의 최남단에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을 건설해 지역이 스스로 자립할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갖추고 획기적이고 과감한 권한 이양, 지역 공약 이행으로 전남이 ‘지방시대(국가균형발전)’를 열겠다는 포부다. 첫 단추로 남해안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할 ‘남해안 종합개발청’이 꼭 설립돼야 한다. 전남·부산·경남이 모여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구축 상생협약’을 하고 남해안권 정책협의회 등으로 힘을 모았으나 지자체 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남해안에만 3개 시·도, 33개 시·군·구가 있고 관련 중앙부처도 국토부, 문체부, 해수부 등 6개로 나눠져 있다.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같이 남해안의 특색을 살릴 ‘남해안 개발 총괄 컨트롤 타워’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반영되도록 힘을 모으겠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자치분권 대상 수상 소감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상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또 가장 많은 축하를 받은 것 같다. 지역 언론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고생하는 대신협에서 주는 상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뜻깊게 생각하고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지방 신문에서 보도된 내용, 여러 내용에 대해서 항상 깊이 공부하고 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8시40분이 되면 대변인이 지방 신문에 나온 기사 등 주요 스크랩 내용을 매일 브리핑한다. 매일 청취하는데 배우는 것이 많고 또 귀중한 정보가 많다. 지역 신문, 지방 언론에 대해서 앞으로 그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전남도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큰 상을 광역자치단체장 최초로 저에게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많은 부분에 역사적인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에너지 대전환, 기후변화 대전환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지방 시대로의 대전환이 정말 중요하다. 지역, 지방 신문과 함께 우리나라 지방발전,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비수도권 청년이 매년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떠나는 것 때문이다. 전국 공통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교육·문화, 출산·양육 등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책이 선도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전남의 경우 유출 인구의 80%가 청년이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다각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반도체·우주항공·데이터 등 3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을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올해 상반기 체계적인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세워 농협·수협중앙회, 공항공사, 난방공사 등 전남이 비교우위를 가진 핵심 공공기관을 반드시 지역에 유치하겠다. 둘째, 교육·문화다. 전남도는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대를 개교했고 지역 인재를 위한 국제고도 유치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출범한 호남 청년 아카데미를 기반으로 지역의 미래를 이끌 리더 1천200명을 키우고 동·서부권 청년문화센터와 연 20만원의 청년문화복지카드로 청년이 지역에서 더 나은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셋째,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해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하고 난임부부 시설지원금도 누구에게나 드리고 있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만큼 하루빨리 국립 의과대학을 세워 지역민의 의료 기본권을 지키고 30년 숙원을 해결하겠다.
▲지방자치를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여전히 지방에서는 권한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현재 가장 절실하게 이전이 요구되는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에 과감히 이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협력회의에 국무위원 전원 참석은 물론 논의된 안건을 대통령과 총리에 직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강한 의지도 확인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것만 맡고 지자체에 모든 것을 넘긴다는 생각으로 지방으로의 과감하고 혁신적 권한 이전이 필요하다. 민선 7기 당시, 제가 발로 뛴 결과, 재정분권 2단계를 시행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새로 만들고, 약 3조원의 국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항구적이고 혁신적인 재정분권이 뒷받침돼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을 돕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를 키우는 것은 물론,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유리한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을 개선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높여야 한다. 국세를 지방세화하고,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은 신세원도 발굴해야 한다. 지역 특성과 행정수요에 부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이 보장, 확대돼야 한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비전과 현황은?
-전남에서 경남, 부산까지 이어지는 남해안은 수려하고 청정한 다도해와 소박하지만 가장 한국적인 내륙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전남도는 6천억원 규모의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경남과 부산, 울산, 제주를 한데 묶어 세계적인 해양관광벨트를 만드는 광역 관광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 결과,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 등 5개 시·도를 아우르는 남해안권 최초 광역관광 개발사업인 ‘남부권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총 3조원 규모 남부권 사업은 역대 광역관광개발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남해안 관광이 세계로 웅비할 디딤돌이 될 것이다. 올해부터 해남·신안·구례·광양·곡성에서 남부권 마중물 사업(55억원)을 우선 시작한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 미국·일본·방콕·베트남 관광 설명회 개최, 명품 숙박시설 조성, 호남고속철 2단계와 남해안 철도 개통 등 전남이 남해안 관광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여건을 갖춰나가고 있다. 유럽의 지중해, 멕시코 칸쿤에 버금가는 ‘세계인이 찾는 남해안’으로 발돋움하도록 전남이 앞장서겠다.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다. 특히 굵직굵직한 메가 이벤트가 많이 열리는데.
-3월 셋째 주 광화문 광장에서 축하 퍼포먼스와 K-POP 콘서트를 열고, 전남 관광 홍보관, 여행 상품관을 운영하는 등 향우와 수도권 지역민께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4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시작으로, 4월 영호남 화합 대축전, 9월 국제수묵비엔날레, 10월에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김대중 평화회의,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지사회의, 전남 최초 남도영화제 개최 등 전남 곳곳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할 것이다. 특히 10월과 11월에는 도내 곳곳에서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이 열린다. 개회식부터 잘 준비해 대화합의 체전, 대통합의 체전, 문화·체육·관광 체전으로 만들어 전남이 미래로 도약하는 시발점으로 삼겠다. 다양한 메가 이벤트를 품격있게 잘 준비해 전남의 매력과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 관광객 1억명, 해외 관광객 300만명 시대를 활짝 열겠다.
▲전남이 대한민국 균형발전, 지방시대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남해안에 세 번째 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인데.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가 새로 제시한 개념이 범(汎) 수도권 패러다임에서 나아가 제3수도 건설,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이다. 전남이 남해안의 중심이 돼 전북·제주와는 해상풍력 산업을, 경남과는 우주산업을, 부산·경남과는 탄성소재 산업 발전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에 이어, 한반도의 최남단에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을 건설해 지역이 스스로 자립할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갖추고 획기적이고 과감한 권한 이양, 지역 공약 이행으로 전남이 ‘지방시대(국가균형발전)’를 열겠다는 포부다. 첫 단추로 남해안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할 ‘남해안 종합개발청’이 꼭 설립돼야 한다. 전남·부산·경남이 모여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구축 상생협약’을 하고 남해안권 정책협의회 등으로 힘을 모았으나 지자체 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남해안에만 3개 시·도, 33개 시·군·구가 있고 관련 중앙부처도 국토부, 문체부, 해수부 등 6개로 나눠져 있다.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같이 남해안의 특색을 살릴 ‘남해안 개발 총괄 컨트롤 타워’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반영되도록 힘을 모으겠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