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따돌림, 그들의 폭력
본사 부회장
- 재생 준비중
2023. 03. 01(수) 19:49 가+가-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의미있게 보았다. 끔찍한 학교폭력으로 인생 밑바닥을 경험한 주인공이 18년에 걸친 치밀한 준비를 통해 가해자들에게 처절한 응징과 복수를 감행하는 서사를 주된 줄거리로 한 작품이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 의무교육이 시행되는 곳에는 학교폭력 문제가 있다.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미국도 언론에서 ‘스쿨 불링’(school bullying) 문제가 자주 거론된다. 사건사고도 간간이 일어난다. 대표적으로 2007년 한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의 주범 조승희 역시,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시절 지속되는 학교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글로리’에서는 ‘고데기 가혹행위’가 소개된다. 주인공 ‘문동은’(송혜교님)은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박연진’(임지연님) 등으로부터 고데기를 이용한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묘사된다. 고데기를 맨살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화상을 입히는 경우 이는 형법상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더글로리’에서 묘사된 행위는 실제로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악질적인 죄질의 범죄에 해당한다.
그 누가 보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여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동들은 당연히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러나 실제 교실에서는 ‘은근한 괴롭힘’,‘괴롭힘인지 애매한 괴롭힘’,‘묘한 따돌림’이 만연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정확한 법적 정의는 이렇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있다. 정보통신 매체가 발달하면서 과거 단순한 폭행이나 면대면 언어폭력으로 이루어지던 학교폭력에서 진화하여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언어폭력, 모욕적인 게시글 작성 등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는 수단들이 포괄적으로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규정되어있다.
학교폭력이 명백히 위법행위임에도 현재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상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조처가 힘 있는 부모에 의해 철저히 교란되는 현실이 드러났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사회적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정 변호사의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의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17년 5월부터 동급생 2명에게 욕설을 비롯한 언어폭력을 지속해서 행사했다. 피해 학생 가운데 1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두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학교 쪽은 신고된 사실을 확인해 정 변호사의 아들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현직 검사였던 정 변호사는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행정소송과 전학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까지 냈다. 1년여 소송을 끈 아버지 정 변호사의 노력 끝에 정군은 3학년이 돼서야 학교를 옮겼고, 정시를 거쳐 서울대에 합격했다. 가해자인 정 변호사 아들은 법을 등에 업고 학교를 다녔으나 피해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학교를 옮기는 등 2차 가해에도 시달렸다.
위의 사례처럼 학폭 가해자가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학폭은 근절되거나 추방할 수 없다. 교육부가 피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학폭을 엄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탓이다. 피해자는 인생이 망가지는데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면 공정과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으로 학교 수업이 정상화하면서 학교폭력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가 전국 초등 4학년∼고등 3학년 10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한 결과 1.7%(5만4천명)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1년 1차 조사 대비 0.6%포인트,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실시된 2019년 1차 조사 대비 0.1%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연속 증가 추세를 보여 우려스럽다.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41.8%)이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14.6%)과 집단따돌림(13.3%), 사이버폭력(9.6%)이 뒤를 이었다.
이번 기회에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 교육당국, 학부모가 광범위한 관심을 갖고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크든 작든 일어나서는 안된다. 사후 징벌적 조치만으로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수 없다.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책임을 갖고 학교폭력 예방에 참여해야 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교육당국은 심리상담 등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끊임없이 유관 기관·단체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학교폭력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학교와 가정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교육하고 과거와는 달리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체계적인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해야한다. 피해자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할 필요도 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 의무교육이 시행되는 곳에는 학교폭력 문제가 있다.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미국도 언론에서 ‘스쿨 불링’(school bullying) 문제가 자주 거론된다. 사건사고도 간간이 일어난다. 대표적으로 2007년 한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의 주범 조승희 역시,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시절 지속되는 학교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누가 보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여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동들은 당연히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러나 실제 교실에서는 ‘은근한 괴롭힘’,‘괴롭힘인지 애매한 괴롭힘’,‘묘한 따돌림’이 만연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정확한 법적 정의는 이렇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있다. 정보통신 매체가 발달하면서 과거 단순한 폭행이나 면대면 언어폭력으로 이루어지던 학교폭력에서 진화하여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언어폭력, 모욕적인 게시글 작성 등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는 수단들이 포괄적으로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규정되어있다.
학교폭력이 명백히 위법행위임에도 현재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상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조처가 힘 있는 부모에 의해 철저히 교란되는 현실이 드러났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사회적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정 변호사의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의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17년 5월부터 동급생 2명에게 욕설을 비롯한 언어폭력을 지속해서 행사했다. 피해 학생 가운데 1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두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학교 쪽은 신고된 사실을 확인해 정 변호사의 아들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현직 검사였던 정 변호사는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행정소송과 전학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까지 냈다. 1년여 소송을 끈 아버지 정 변호사의 노력 끝에 정군은 3학년이 돼서야 학교를 옮겼고, 정시를 거쳐 서울대에 합격했다. 가해자인 정 변호사 아들은 법을 등에 업고 학교를 다녔으나 피해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학교를 옮기는 등 2차 가해에도 시달렸다.
위의 사례처럼 학폭 가해자가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학폭은 근절되거나 추방할 수 없다. 교육부가 피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학폭을 엄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탓이다. 피해자는 인생이 망가지는데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면 공정과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으로 학교 수업이 정상화하면서 학교폭력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가 전국 초등 4학년∼고등 3학년 10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한 결과 1.7%(5만4천명)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1년 1차 조사 대비 0.6%포인트,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실시된 2019년 1차 조사 대비 0.1%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연속 증가 추세를 보여 우려스럽다.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41.8%)이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14.6%)과 집단따돌림(13.3%), 사이버폭력(9.6%)이 뒤를 이었다.
이번 기회에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 교육당국, 학부모가 광범위한 관심을 갖고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크든 작든 일어나서는 안된다. 사후 징벌적 조치만으로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수 없다.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책임을 갖고 학교폭력 예방에 참여해야 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교육당국은 심리상담 등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끊임없이 유관 기관·단체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학교폭력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학교와 가정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교육하고 과거와는 달리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체계적인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해야한다. 피해자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할 필요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