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연구원 지역현안 제언]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광주전남 대응 / 문경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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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9(화) 19:14 가+가-
문경년 책임연구위원
올해 8월16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성립한 인플레이션감축법(이하 IRA)은 기후변동대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나 친환경차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 때문에 世人의 주목을 받고 있다.
IRA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3천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 삭감이 예상됨으로써 高(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인플레이션억제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법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재정지출의 뼈대로 되는 에너지 안전보장과 기후변동대책으로 약 3천690억 달러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태양광·풍력, 배터리 등 탄소중립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이 법 시행으로 신재생에너지로의 이행을 가속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생산에 대해서 미국회귀(리쇼어링)를 진척시킬 저의도 있다. 또한 중·저소득자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할 때 중고차 4천달러, 신차 7천500달러의 세금을 깎아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은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있다. 이 법과 관련해 미재무성은 전기차(EV)를 구입할 경우에 구입자가 받는 세액공제에 관한 지침을 공개했는데 세액공제 대상 차량의 최종 조립지에 관한 요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IRA에서는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구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상으로 되는 자동차의 최종 조립은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이뤄질 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다. 또 지침에서는 에너지성이 공개했던 이 요건을 채울 가능성이 높은 2022년 모델과 2023년 모델의 차량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다. 그 속에 테슬라의 모델3/모델Y, GM의 볼트 등의 배터리 전기차(BEV)와 짚 그랜드체로키 등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를 합쳐 2022년식 26개, 2023년식 5개 모델을 나열하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에 필요한 최종 조립지에 관한 요건은 올해 8월17일 이후 유효하지만 배터리 재료에 포함된 중요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의 생산·조립에 관한 조달처의 가격비율 등 기타 요건에 관해서는 내년 1월1일 이후에 구입 또는 계약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문제는 전기차 구입시 소비자 세액공제의 대상차량이 북미에서 최종조립이 이뤄진 것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가 생산·조립해 수출하는 전기차 모델 중 하나도 리스트에 들지 못한 점이다. 즉, IRA의 시행에 따라 최종조립 요건, 핵심광물 요건, 배터리 소재 요건을 채우지 못해 우리가 생산·수출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이에 덧붙여 중국 등과 같은 ‘우려국가’에서 공급되는 핵심광물(2025.1월 이후 적용)이나 소재(2024.1월 이후 적용)가 일부라도 사용된 전기차는 보조금 및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들도 전기차를 생산·수출하고 있으나 미국 소비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우리 전기차가 세액공제 대상 타 자동차 메이커의 동급 전기차보다도 비싸지기 때문에 판매상 불리하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 IRA 시행에 따라 앞으로 우리지역이 받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이 필요한 때다.
먼저 우리 정부와 국회는 미국 상·하원 의원 등 정치권을 설득해 IRA의 개정, 이행연기, 법적용에 대한 예외 및 면제 등을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기업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IRA상 우리기업 및 제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의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우리 자동차 메이커가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중요한 배터리는 중국이 세계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배터리의 중요재료인 망간 90%, 코발트 70%, 리튬 65%를 중국에서 제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장기적으로는 국내생산이 가능하도록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
끝으로 IRA는 단기적으로 보면 국내 자동차 메이커에는 불리하지만 태양광패널과 배터리 업계에는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그리고 태양광패널 제조시설 건설을 위한 투자와 세액공제, 인센티브, 더불어 태양광패널이나 풍력 터빈의 미국 내 제조에 대한 세액공제도 제공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산업계가 기대할 수 있는 혜택도 적지 않을 것이므로 전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IRA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3천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 삭감이 예상됨으로써 高(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인플레이션억제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법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재정지출의 뼈대로 되는 에너지 안전보장과 기후변동대책으로 약 3천690억 달러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태양광·풍력, 배터리 등 탄소중립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이 법 시행으로 신재생에너지로의 이행을 가속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생산에 대해서 미국회귀(리쇼어링)를 진척시킬 저의도 있다. 또한 중·저소득자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할 때 중고차 4천달러, 신차 7천500달러의 세금을 깎아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은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있다. 이 법과 관련해 미재무성은 전기차(EV)를 구입할 경우에 구입자가 받는 세액공제에 관한 지침을 공개했는데 세액공제 대상 차량의 최종 조립지에 관한 요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IRA에서는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구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상으로 되는 자동차의 최종 조립은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이뤄질 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다. 또 지침에서는 에너지성이 공개했던 이 요건을 채울 가능성이 높은 2022년 모델과 2023년 모델의 차량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다. 그 속에 테슬라의 모델3/모델Y, GM의 볼트 등의 배터리 전기차(BEV)와 짚 그랜드체로키 등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를 합쳐 2022년식 26개, 2023년식 5개 모델을 나열하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에 필요한 최종 조립지에 관한 요건은 올해 8월17일 이후 유효하지만 배터리 재료에 포함된 중요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의 생산·조립에 관한 조달처의 가격비율 등 기타 요건에 관해서는 내년 1월1일 이후에 구입 또는 계약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문제는 전기차 구입시 소비자 세액공제의 대상차량이 북미에서 최종조립이 이뤄진 것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가 생산·조립해 수출하는 전기차 모델 중 하나도 리스트에 들지 못한 점이다. 즉, IRA의 시행에 따라 최종조립 요건, 핵심광물 요건, 배터리 소재 요건을 채우지 못해 우리가 생산·수출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이에 덧붙여 중국 등과 같은 ‘우려국가’에서 공급되는 핵심광물(2025.1월 이후 적용)이나 소재(2024.1월 이후 적용)가 일부라도 사용된 전기차는 보조금 및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들도 전기차를 생산·수출하고 있으나 미국 소비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우리 전기차가 세액공제 대상 타 자동차 메이커의 동급 전기차보다도 비싸지기 때문에 판매상 불리하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 IRA 시행에 따라 앞으로 우리지역이 받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이 필요한 때다.
먼저 우리 정부와 국회는 미국 상·하원 의원 등 정치권을 설득해 IRA의 개정, 이행연기, 법적용에 대한 예외 및 면제 등을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기업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IRA상 우리기업 및 제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의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우리 자동차 메이커가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중요한 배터리는 중국이 세계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배터리의 중요재료인 망간 90%, 코발트 70%, 리튬 65%를 중국에서 제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장기적으로는 국내생산이 가능하도록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
끝으로 IRA는 단기적으로 보면 국내 자동차 메이커에는 불리하지만 태양광패널과 배터리 업계에는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그리고 태양광패널 제조시설 건설을 위한 투자와 세액공제, 인센티브, 더불어 태양광패널이나 풍력 터빈의 미국 내 제조에 대한 세액공제도 제공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산업계가 기대할 수 있는 혜택도 적지 않을 것이므로 전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