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연구원 지역현안 제언]국토균형 성장,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새로운 돌파구 필요 / 신동훈
2022. 11. 22(화) 19:36 가+가-

신동훈 지속가능공간연구실장

윤석열 정부는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국익과 실용’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 할 일이 없다는 자세로 모든 공직자는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이며, ‘공정과 상식’은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원칙이다.

역대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수도권 집중 문제와 비수도권 침체,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메가시티 형성 또는 초광역권 연계·협력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전략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비전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시대 개막,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고유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지역균형발전의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광주·전남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주·전남의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경남, 전북, 제주 등 인접 광역자치단체와의 초광역적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투자자가 체감할 만한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지역 이전을 유도하고, 특구지역 선정, 특화산업모델 선정, 인력양성 계획 수립, 정부규제특례 적용 등을 지방의 실정에 맞게 자체 성장전략에 맞춰 지방에 특화모델과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가 지방소멸을 해소하고 균형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정책을 내놓았고, 광주·전남에서는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하기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지역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회발전특구 이외에도 초광역권을 형성해 추진하는 광주와 전남의 협력 사업인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첨단의료산업, 우주과학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남해안 탄성소재벨트 구축 등의 남해안 남부권 광역 연계·협력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단기, 중기, 장기의 단계별 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과 초광역협력사업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국정운영 원칙인 ‘공정과 상식’을 통한 국토의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간 격차 극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대립을 해결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구조적인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와 같은 균형성장 정책으로는 지방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 지방은 성장할 기회가 아예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 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잡아야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하는 자유가 발현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자유의 나라를 실천하는 정부여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러므로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토의 균형성장이라는 공간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상식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균형성장에 대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역의 혁신성장기반을 강화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토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메가시티 형성과 초광역권 연계·협력에 대한 정부의 실현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정한 국토의 공간적인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상식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번째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모든 지역의 발전 속도를 동등하게 맞추는 것이 공정한 것은 아니다. 발전을 향한 기회가 모든 지역에 균등하고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동등한 기회’를 기대한다. 이것이 공간적인 국토균형 성장을 위한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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