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업체 선정 개입 전 5·18단체 회장 징역 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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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9. 28(수) 20:31 가+가-
광주 학동4구역 붕괴참사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하는 등 비위 혐의로 기소된 문흥식(62)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이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재판장 김정민)은 28일 청탁 및 금품 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4년6개월과 9억7천만원의 추징 및 반환 명령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도시 및 환경주거정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문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철거업체 3곳과 기반시설정비업체 1곳 등 4개업체로부터 ‘학동4구역 공사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고 브로커 이모(73)씨가 받은 5억4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주거환경 개선 목적의 재개발 사업에 영향력을 미치며 3회에 걸쳐 7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오복 기자
오복 기자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재판장 김정민)은 28일 청탁 및 금품 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4년6개월과 9억7천만원의 추징 및 반환 명령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도시 및 환경주거정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문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철거업체 3곳과 기반시설정비업체 1곳 등 4개업체로부터 ‘학동4구역 공사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고 브로커 이모(73)씨가 받은 5억4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오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