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지역간 지급 격차 최대 3.2배
가입자 3명 중 1명은 중도 해지…해지율 31.1%
신정훈 “중도 해지 대책 마련·지급 격차 줄여야”
2022. 09. 26(월) 20:26 가+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농지연금’ 가입자 3명 중 1명이 중도 해지했으며, 지역간 지급액 격차가 최대 3.2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26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농지연금 누적 가입 총 2만1천145건 중 6천579건(31.1%)이 해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까지 사유별 중도 해지 비중은 ‘농지 매매’ 32.8%, ‘채무 부담’ 17.4%, ‘자녀 반대’ 18.6%, ‘증여’ 6.7% 순으로 많았다.

농지연금은 영농 경력 5년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8월 말 기준 지역 별 가입 현황은 경기(5천91건), 경북(3천77건), 충남(2천782건), 전남(2천643건), 전북(2천490건), 경남(2천356건) 순으로 많았다.

농지연금 가입률은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1년 4.1%였다. 올해 2월부터 가입 연령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가입률은 3.2%로 다소 감소했다. 올해 8월 기준 지역별 누적 가입률은 경기 5.8%, 전북 4.4%, 충남 3.1%, 강원 2.9% 순으로 많았다.

전체 평균 월 지급액은 98만원이었으며 2018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역 별 ‘평균 월지급액’은 제주(158만원), 경기(145만원), 강원(111만원), 충남(107만원), 경남(103만원) 순으로 많았던 반면, 전북(50만원), 전남(51만원), 경북(78만원), 충북(96만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었다. 제주가 전북보다 3.2배 많은 상황이다.

신정훈 의원은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라며 “농지연금사업 내실화, 홍보 강화는 물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중도해지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최저가격 보장 등 지역 간 연금 지급액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많이 본 뉴스
  1. 1
    광주 산학연 ‘미래 모빌리티 산업혁신추진위’ 출범

    광주 제조업의 43%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의 혁신을 위해 산학연이 머리를 맞댔다. 광주시는 28일 광주…

    #정치
  2. 2
    지역 건설현장 ‘셧다운’ 등 피해 가중 현실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로 접어든 28일 지역 일부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경제
  3. 3
    물 아끼면 내년 1월부터 요금 감면

    광주시의회는 28일 “조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

    #정치
  4. 4
    광주시-시의원 갈등 봉합 모드

    광주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시의원과 집행부 간 갈등과 관련, 정무창 의장과 강기정 시장이 나란…

    #정치
  5. 5
    임미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나서야”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은 28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

    #정치
  6. 6
    道,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전남도가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에 나섰다. 전남도는…

    #정치
  7. 7
    정책 홍보·정치적 입지 확장 ‘양수겸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국 ‘호남향우회’와의 접촉면을 넓히며 출향인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실제 민…

    #정치
  8. 8
    尹대통령,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 “노사 법…

    #정치
  9. 9
    金지사 “가뭄 피해 선조치 후보고”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는 28일 2차 가뭄대책 상황보고회에서 “가뭄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현장 맞춤형 단계별 용수…

    #정치
  10. 10
    尹정부 ‘기회발전특구’ 본격 기치 올린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이하 균형위)는 윤석열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 기회발전특…

    #정치

기사 목록

광주매일신문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