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자치분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지방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는 점이다. 이에 광주매일신문을 비롯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공동으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들어본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자치분권 2.0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치분권 2.0’이란, 지방자치가 자치단체,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 지방의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32년 만인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재정분권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 성과가 있어왔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1988년 민선지방자치 부활 이후 실시됐던 그 간의 지방자치와 구별되는 획기적인 진전이라는 점에서, 자치분권 2.0이라고 명명했다.

2022년 1월 13일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공무원법’ 등 자치분권 관련 제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날이다.


▲자치분권 2.0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주민 중심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주민 참여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민참여 확대는 자치분권 2.0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이다. 우선, 13일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은 법의 목적과 주민의 권리에 관한 규정에 ‘주민 참여’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로 인정받고, 주민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거듭나게 됐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도 있다. 우선,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돼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만들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된 날부터 1년 내 심의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분권 2.0에서 두드러지는 변화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

우선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시켜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의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등 지방의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설립 운영할 예정이다.


▲2단계 재정분권 관계법률들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로 2017년 7월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대3 달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했고, 이를 꾸준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2017-2021년 1·2단계 재정분권을 거치면서, 지방소비세율이 총 14.3%p 인상되는 등 국민의 추가적인 납세부담 없이 연간 약 13조8천억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됐다.

1단계 재정분권으로 연간 8조5천억원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했으며, 2단계 재정분권은 그 이후 2년여 간의 논의 끝에 지난해 11월 11일 해당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연간 5조3천억원 규모의 지방재정 확충이 금년부터 이뤄진다. 이를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은 72.6대27.4 수준까지 개선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회, 정부, 자치단체가 합심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크게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가능해졌는데,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마련돼 있는지?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원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 간 경쟁이 아닌 상호 연계·협력을 통해 행·재정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적으로 협력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발전전략을 모색하면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운영하는 제도이다. 규약으로 정한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제정권 등 자치권을 보유하고,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추진체계다.

최근 다양한 지역에서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및 비수도권 내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초광역협력의 추진체계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논의하고 있다. 가장 먼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올해 1/4분기 내 출범을 준비하고 있고, 대구·경북은 올해 하반기,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2024년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확고한 협력 의지와 적극적인 태도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된 경우, 정부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겠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갖는 의미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간 소통의 기회와 지방의 국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며, 그 취지를 반영해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이 본격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시행되는지?

-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의 극복과 균형발전은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자치단체가 스스로 현장 여건을 분석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역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고, 그에 따라 정부의 행정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행안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최초로 지정·고시했으며,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에서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원활하게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을 시행해 지역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이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 시 공모 가점, 할당량 부여 등의 우대 지원을 통해 재원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제정됐고, 올해는 자치단체 확산을 통해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는데?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를 통해 재정이 어려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제도이다.

개인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고, 10만원 이내 기부 시 전액 세액 공제를, 10만원 초과 시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지역특산물 등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 상품 소비 촉진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는 243개(기초 226, 광역 17) 지자체 확산을 위해 시행령과 조례 표준안 마련 및 전 국민 홍보에 주력하겠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인구감소 추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이 되도록 자치단체와 협업해 다양한 지역발전 아이디어를 발굴, 확산해 나가겠다.

▲향후 자치분권이 나가야 할 방향은.

-자치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이 강한 나라를 만들고, 이를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해 지방은 인구감소, 지역활력 저하 등 지역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국가는 전국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민과 가까운 자치단체가 스스로 신속하게 현안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주민이 지역의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 지방과 지방이 연계하고 협력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고 경쟁력이 배가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확대, 보충성 원칙에 기반한 자치권의 과감한 확대, 협력구조 구축 등 ‘자치분권 2.0’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