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미국은 대북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커비 대변인은 “우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북한과의 관여를 모색하고 있고,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항상 그랬듯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우리는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지만,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는 이것이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런 종류의 대화를 하는 데 있어 우리 외교관들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 제안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미국이 제안한 무조건적 대화에 나서는 게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미 국무부도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대북 대화·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달성에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이는 커비 대변인 언급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국무부는 미국과 동맹, 배치된 군대의 안보를 증진하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고자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의 일환으로 대북 관여를 지속해서 모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또 미국이 북한에 어떤 적대적 의도도 없으며,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 일본 등 동맹과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 역시 되풀이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이 한반도 화해와 협력의 새 질서를 만드는 중요 출발점이라면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제안은 작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의 주체를 한국전쟁 당사국들인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미 국방부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이에 대한 관련국 간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그러나 종전선언을 직접 거론한 답변 주체가 백악관이나 한반도 외교를 전담하는 국무부가 아닌 국방부라는 점에서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외교와 대화를 핵심축으로 하는 새 대북 전략에 따라 백악관과 국무부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줄기차게 촉구해왔다.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만 하면 그들이 원하는 모든 이슈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원칙인 것으로 전해졌다.

커비 대변인이 ‘종전선언 논의에 열려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대북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이런 미 정부 전반에 걸친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데다 최근 장거리 크루즈미사일에 이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감행하며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