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3조 2항과 부동산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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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4. 12(월) 19:44 가+가-
박상원 본사 상무이사·사회복지학 박사
- 4·7 재보선은 ‘민심의 분노’
지난 7일 실시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참패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전·월세 대란, LH 투기 사태 등에 대해 분노한 민심이 정부와 여당을 심판했다고 평가했다.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실정(失政)이다. 25번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임대차 3법의 강행으로 전세 대란이 벌어지면서 임대·임차인 모두 피해를 봤다. 선거직전 터진 LH 사태는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또한 ‘임대차 3법’ 발의를 추진한 김상조·박주민 등 핵심인물들의 내로남불 행태가 결정타를 날렸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수도권 과밀화에 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인구는 지난 2월 현재 2천606만 명(국가통계포털)으로 전체 인구의 50.3%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면적에 인구 절반이상이 몰려있다. 좁은 땅에 인구는 넘쳐나고 있으니 어떤 뾰족한 부동산대책을 세우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이유는 자본과 일자리 등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학, 100대 기업 본사 등이 수도권에 있다. 지방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대학은 이미 오래전부터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 ‘신도시 개발’ 수도권집중 악순환
그동안 역대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국토의 균형발전의 시각이 아닌 서울의 인구를 분산한다는 차원에서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 개발에 역점을 뒀다. 신도시 개발은 서울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주택공급난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담해 인구를 분산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였지만 실패한 정책으로 귀결됐다. 인구 분산은커녕 투기 열풍과 땅값 상승에 이어 지방의 인구 유입을 부추겨 수도권 집중의 악순환을 되풀이했다. 이번 LH 사태가 3기 신도시에만 국한된 상황일까? 그동안 누적돼 온 부동산 적폐의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목도하고 있다.
수도권에 신도시가 처음 추진된 시기는 1989년 노태우 정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등 5곳에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했다. 당시 전국에서 투기 자금이 몰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정부는 대대적 수사 끝에 1만3천명의 투기사범을 적발하고 공직자 131명 등 987명을 구속했다. 2기 신도시 조성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김포·판교 등 12곳을 추진했다. 불법투기는 되풀이됐고 특별단속을 벌여 9천700명을 적발하고 300명을 구속했다. 이번 3기 신도시 조성도 LH 사태에서 보듯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을 것이란 예상이 명약관화하다.
- 일관된 국토균형발전만이 답
부동산 불법 투기에 따른 가격 폭등의 근본 원인은 서울 집중에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화는 도시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주거·교통·환경에서 역기능이 훨씬 크다. 이제 수도권 중심의 주거 인프라를 개발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수도권 중심 개발은 지방의 신규 이주수요와 투기세력의 이익을 창출하는 부작용만 양산할 뿐이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선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의 분산과 균형발전 차원의 거시적인 주택공급정책,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균형발전으로 지역에 기업이 정착하고 일자리가 생기면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도 사라진다.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 해소, 즉 ‘수도권 공화국’을 벗어나는 과감한 국토균형발전에 답이 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시행이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약속했지만 구호에 그칠 뿐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되레 수도권 집중화의 악순환이 강화되는 모양새다. 3기 신도시 개발과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등을 건설하고 있다. 지난 총선 때 약속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공약은 언급조차 없어 추진이 불투명하다. 헌법 제123조 2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균형발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법적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구호가 아닌 실행이 담보된 실질적인 균형발전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돼야 한다.
지난 7일 실시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참패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전·월세 대란, LH 투기 사태 등에 대해 분노한 민심이 정부와 여당을 심판했다고 평가했다.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실정(失政)이다. 25번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임대차 3법의 강행으로 전세 대란이 벌어지면서 임대·임차인 모두 피해를 봤다. 선거직전 터진 LH 사태는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또한 ‘임대차 3법’ 발의를 추진한 김상조·박주민 등 핵심인물들의 내로남불 행태가 결정타를 날렸다.
- ‘신도시 개발’ 수도권집중 악순환
그동안 역대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국토의 균형발전의 시각이 아닌 서울의 인구를 분산한다는 차원에서 수도권 지역의 신도시 개발에 역점을 뒀다. 신도시 개발은 서울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주택공급난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담해 인구를 분산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였지만 실패한 정책으로 귀결됐다. 인구 분산은커녕 투기 열풍과 땅값 상승에 이어 지방의 인구 유입을 부추겨 수도권 집중의 악순환을 되풀이했다. 이번 LH 사태가 3기 신도시에만 국한된 상황일까? 그동안 누적돼 온 부동산 적폐의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목도하고 있다.
수도권에 신도시가 처음 추진된 시기는 1989년 노태우 정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등 5곳에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했다. 당시 전국에서 투기 자금이 몰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정부는 대대적 수사 끝에 1만3천명의 투기사범을 적발하고 공직자 131명 등 987명을 구속했다. 2기 신도시 조성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김포·판교 등 12곳을 추진했다. 불법투기는 되풀이됐고 특별단속을 벌여 9천700명을 적발하고 300명을 구속했다. 이번 3기 신도시 조성도 LH 사태에서 보듯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을 것이란 예상이 명약관화하다.
- 일관된 국토균형발전만이 답
부동산 불법 투기에 따른 가격 폭등의 근본 원인은 서울 집중에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화는 도시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주거·교통·환경에서 역기능이 훨씬 크다. 이제 수도권 중심의 주거 인프라를 개발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수도권 중심 개발은 지방의 신규 이주수요와 투기세력의 이익을 창출하는 부작용만 양산할 뿐이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선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의 분산과 균형발전 차원의 거시적인 주택공급정책,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균형발전으로 지역에 기업이 정착하고 일자리가 생기면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도 사라진다.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 해소, 즉 ‘수도권 공화국’을 벗어나는 과감한 국토균형발전에 답이 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시행이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약속했지만 구호에 그칠 뿐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되레 수도권 집중화의 악순환이 강화되는 모양새다. 3기 신도시 개발과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등을 건설하고 있다. 지난 총선 때 약속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공약은 언급조차 없어 추진이 불투명하다. 헌법 제123조 2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균형발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법적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구호가 아닌 실행이 담보된 실질적인 균형발전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