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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1. 03.04. 21:29:03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4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연장해 지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행령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기간이 종료될 경우 각종 지원마저 중단되어 지역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현재 영암군과 목포시를 비롯한 전국 9개 기초자치단체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영암군의 경우 2018년 5월 지정 이래 555억원의 국비가 투입되어 지역의 조선업 연관 중소기업 들을 지원해 왔다.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기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 지구적인 경제 위기의 여파는 지방소멸 위기까지 겹친 지방에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광주매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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