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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학교폭력…코로나 시기 사각지대 우려
작년 광주·전남 806명 검거…집단따돌림·사이버폭력↑
명품 매개 신종 학폭도 등장…실효성 있는 예방책 절실

2021. 02.22. 20:04:42

최근 프로배구에서 촉발된 ‘학폭 미투’가 체육계와 연예계 등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학교폭력이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등교가 제한되거나 온라인 수업이 지속되면서 학교폭력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 학생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SNS와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한 사이버폭력이나 신종 학교폭력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총 806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에는 광주 435명·전남 546명, 2019년에는 광주 524명·전남 492명 등이 검거됐다. 학교폭력과 관련해 해마다 930여명이 검거되는 셈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시기에 맞물려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하면서 학교폭력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교내 예방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SNS 등을 활용한 사이버폭력의 피해와 심각성도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10대들 사이에서 명품 구입이 인기를 끌면서 이를 매개로 한 신종 학교폭력도 고개를 들고 있다.

10대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명품 구매 분위기가 조성되고,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쉽게 되팔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형태다.

이를테면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동네에서 청소년 피해 타깃을 찾아 물건을 빼앗거나 가깝게 지내려고 채팅으로 접근해 괴롭히는 식이다.

또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명품을 사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짝퉁명품을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동반해 비싼 값에 강제로 팔아넘기는 경우도 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강제로 재물을 처분하는 경우 강요죄나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어 단순한 폭행보다 죄질이 나쁘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같은 신종 학교폭력은 온라인상에서 이뤄져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295만명 대상)’에서도 그 양상이 두드러졌다.

피해 응답률(0.9%)이 전년도보다 0.7%p 줄어든 것에 비해 사이버 폭력과 집단따돌림 비중은 크게 늘었다.

가장 큰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 (33.6%)과 집단따돌림(26.0%), 사이버폭력(12.3%)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집단따돌림이나 사이버폭력을 당했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핵심기구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경미한 징계와 학급 분리 조치에 그치는 수준이다.

또 학교를 벗어난 방과 후까지 일일이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비대면 시대에 맞는 범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등교와 수업도 제한이 걸리면서 경찰 차원 온라인 예방교육과 운동부 학폭 실태 조사 등 다방면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학교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피해 학생 역시 부모님이나 학교에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지 기자

광주매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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