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운영되는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비인가 교육시설을 이번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TCS를 포함해 10개로 파악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20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단 ‘공식적’으로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예산 등을 지원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은 10곳이다.
이들 비인가 교육시설에 시는 인건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고, 교육청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들 시설은 시와 교육청에 보조금 등을 신청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현황이 파악됐고, 예산 지원 등을 요구하지 않는 비인가 교육시설 현황은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처럼 상당수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방역에서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인가 교육시설 집단감염과 관련, 시교육청은 ‘장기 미인정 결석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장기 미인정 결석학생들이 다니는 비인가 교육시설이 확인될 경우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광주지역 비인가 교육시설 중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10곳에 대해 지도점검과 방역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 미인정 결석학생 전수조사를 통해 또 다른 비인가 교육시설이 확인되면 광주시·광주경찰청 등과 함께 적극적인 방역 조치에 나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캠프 참여 자제를 당부했다.
장휘국 시교육감은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광주의 감염병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장기 미인정 결석학생 전수조사를 통해 비인가 교육시설을 적극 찾아내고, 신속한 방역 조치에 나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권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