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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군공항 소음 지역합동협의체 운영

2021. 01.20. 20:16:03

군공항 소음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광주지역 합동협의체가 구성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20일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대표단,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지역 합동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역 합동협의체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음영향도 조사와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지역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군공항 소음은 관련 법률이 없어 피해를 받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27일 군소음보상법이 제정·시행되면서 피해지역 주민의 신청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만 해당되므로,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필요한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가 향후 보상금 지급 대상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합동협의체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지역이 소음 영향도 내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방부 결과 보고를 토대로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국방부는 합동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12월 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다./정진탄 기자

광주매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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