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20일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 인센티브 배분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기도로 15억6천만원이었다. 이어 경북 5억1천400만원, 울산 4억4천만원, 부산 3억7천100만원, 충남 3억6천500만원 순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0개 지자체 중에 광주·전남 소속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반면 17개 시·도 가운데 지방교부세 감액이 가장 많은 곳은 광주와 전남으로 각각 11억400만원, 10억800만원으로 1-2위를 차지했다.
지자체별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광주 광산구 10억원, 전남 화순 9억400만원, 전남 광양 2억9천600만원, 광주 본청 1억6천400만원 등이었다.
이처럼 광주·전남 지자체의 지방교부세 감액이 두드러진 이유는 지난해 수의계약이나 부적정한 사업집행으로 지적사항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 광산구는 ‘황룡강변 시민운동장 조성 특별교부세 신청·교부 부적정’으로 10억원 감액, 전남 광양시는 ‘광양항 배후단지 임대료 과소 부과’로 2억2천500만원 감액 조치됐다.
또 전남 화순의 경우 ▲화순식품산업단지 분양업무 처리 부적정(6억6천만 감액)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보조 부적정(2억 감액)으로 모두 8억6천만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됐다.
이외에도 ▲광주 본청(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 부적정, 7천800만원 감액) ▲전남 광양(급경사지 정비 사업을 부당 설계 변경하여 조형물 설치, 7천100만원 감액) ▲전남 곡성(스마트군정 맞춤형정보시스템 개발항목 과다 산출, 1천800만원 감액) 등이 감액심의 결정 사유로 꼽혔다.
나라살림연구소 측은 “지방 재정분권 흐름에서 재정 자율성 확보와 함께 책임성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지방교부세 주요 감액 사유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