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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1억 이하’ 지역 아파트 투기 ‘기승’
광주 특·광역시 중 ‘최고’…“취득세 중과 예외규정 악용”
전남 거래 비중 44.7%, 전년比 6.7%p↑…전국서 두번째

2021. 01.14. 19:58:28

새해 초반부터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지방을 중심으로 한 틈새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방의 경우 다주택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요건인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 본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이날까지 매매가 성사돼 실거래 등록까지 마친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는 211건으로, 이 가운데 매매가 1억원 이하 비중이 20.3%(43건)를 차지했다.

이는 세종시를 제외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으며, 울산(19.4%·35건), 대전(17.1%·29건), 대구(10.4%·20건), 인천(9.0%·28건), 부산(8.49%·26건), 서울(2.26%·5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건수 가운데 1억 이하 비중은 전년대비 8.6%p 증가했다.

전남의 경우 전북(48.0%·151건) 다음으로 매매가 1억원 이하의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남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는 335건으로, 매매가 1억원 이하 비중은 44.7%(150건)로 집계됐다.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2건 줄었으나, 1억원 이하 계약 건수 비중은 오히려 올해 6.7%p 상승했다.

이 밖에 경북(42.4%), 충남(40.2%), 충북(37.7%), 강원도(33.4%) 등도 매매가 1억원 이하의 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 3-4건 가운데 1건 이상 꼴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강화했지만,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 예외로 규정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살 땐 8%의 취득세를, 3주택자부터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의 취득세도 2번째 주택까지는 주택 가격에 따라 기존대로 취득세 1-3%를 내지만, 3번째 주택부터 8%, 4번째 주택부터 12%를 적용한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라면 다주택자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아 예전과 같이 1%(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1.1%)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7일 지방을 포함한 전국 37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 주요 과열 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에 착수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이들 8개 지역의 주요 단지 중 단기간에 실거래가가 급상승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 양상이 뚜렷한 곳에서 불법 주택 거래가 의심되는 건을 추려 당사자에게 실거래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정승현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조사총괄과장은 “그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기획 조사가 지방에서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사 대상에는 공시가 1억원 이하에 외지인의 투기성 매수 사례도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획 조사는 오는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최환준 기자

광주매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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