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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오토바이 있다(?)’ 도로 위 무법자 활개
이륜차 사고 증가세에도 불법행위 만연, 단속 요청 잇따라
무인 시스템 부재 속 현장단속 어려움도…대책 마련 시급

2021. 01.12. 20:03:33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배달 주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한 거리에서 종사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김영근 기자
도로와 보도를 넘나들며 불법주행을 일삼는 오토바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호 위반은 물론 횡단보도를 가로지르거나 인도를 주행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강화된 규제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오후 2시께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단속을 벌이던 한 경찰관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경찰관은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쫓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집행 중이었지만 사고 지점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신호를 지키지 않은 만큼 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평소 오토바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시민 김모(35)씨는 “애초 이륜차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더라면 이런 사고가 날 일도, 애가 다쳤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며 “단속 방식도 문제지만, 난폭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오토바이 사고도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1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는 총 465건이며, 13명이 사망하고 632명이 다쳤다. 같은 기간,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377건, 44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사상자 또한 514명, 630명으로 집계됐다.

시민 이모(42)씨는 “오토바이 대부분이 난폭운전에 신호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운전자라면 위험했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며 “일반 차량처럼 단속도 안 할뿐더러 번호판 인식조차 안 되니 이같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현재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의 교통위반 단속은 대부분 교통 경찰관들의 현장단속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민들로 구성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이 제출한 증거영상만으론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륜차의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인도 주행, 횡단보도 통행 등 보험자를 위협하는 행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역주행) 등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해하는 행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 ▲심야에 불법 개조한 이륜차로 굉음을 울리며 난폭 운전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광주경찰은 교통 경찰관들의 현장 단속 이외에 별다른 방안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번호판 인식기 장비 등 이륜차 관련 무인단속장비는 아직까지 구축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며 “현재로선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광주매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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