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씨와 공범 5명에게 적용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는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 씨와 장모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으며,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을 뿐 협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