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해양·수산분야 2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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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6(목) 19:30 가+가-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갑)이 26일 수산 및 해양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한국해양진흥공사법’ 등 2개의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연근해어업법’에 의하면 일정한 수면을 구획해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 포획하는 정치망어업은 면허어업이라는 이유로 구조개선 대상에서 제외돼 어업 활동을 영위하기보다 포기를 원하는 정치망 어업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양’은 해양수산, 해양운송, 해양항만, 해양조선, 해양관광 등 5개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임에도, 현행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은 명칭과 달리 ‘해운’ 관련 진흥업무만 담당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사의 특성과 임무를 명확히 해 국민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한국해운진흥공사’로 명칭을 개정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선진 해양 수산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현행 ‘연근해어업법’에 의하면 일정한 수면을 구획해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 포획하는 정치망어업은 면허어업이라는 이유로 구조개선 대상에서 제외돼 어업 활동을 영위하기보다 포기를 원하는 정치망 어업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양’은 해양수산, 해양운송, 해양항만, 해양조선, 해양관광 등 5개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임에도, 현행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은 명칭과 달리 ‘해운’ 관련 진흥업무만 담당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선진 해양 수산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