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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금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하나?”
정치권 “국민 혈세를 대한항공 총수 일가 위해 사용”
김회재 “아시아나항공 국유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

2020. 11.25. 19:57:21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가 세금을 들여 민간기업인 대한항공을 지켜주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 16일 통합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진그룹과 8천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합병안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들여 대한항공의 모그룹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지켜주려 한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당장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을 비롯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7일 “국민 혈세가 국가전략사업의 미래가 아닌 대한항공 총수 일가와 아시아나 항공의 대주주 및 채권단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거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자금 투입의 대상이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이라며 “왜 대한항공이 아닌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인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있는 총수 일가를 지원하는 거래가 될 수 있다”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부담이 있던 산업은행과 경영권 분쟁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 거래는 공정거래법상 독점을 유발하는 거래”라며 “독점으로 야기될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민들은 특히 호남인들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성장한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통합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호남에 대한 항공서비스가 더욱 열악해 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그간 호남 노선이 대부분 적자 노선이라는 이유를 들어 틈만 나면 노선 감축 및 폐쇄를 시도해왔다.

광주시민 박 모씨(58)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돼 하나의 민간공항으로 탄생할 경우 호남과 같은 적자 노선들은 더욱 외면 받게 될 것”이라며 “타 노선에 비해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호남사람들의 항공 수요는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고 착잡해 했다.

이와 관련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을)은 “항공사들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적자 노선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정부는 항공사들에게 취항만 하면 돈이 되는 노선도 독점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만큼 이들의 적자 타령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KTX,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항공도 국민들의 이동권에 부응해야 하는 공공재인데다,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면 아시아나항공을 국유화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

광주매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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