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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방안 제시…중량감, 정책비전 보여줘 광주순환도로 졸속협상 짚고 공익처분 대안 호평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0. 10.28. 19:27:50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을)이 중앙 정치권과 청와대, 지방자치단체에서 쌓은 정책역량을 십분 발휘하며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량감과 정책 비전을 두루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재정분권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이 시정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과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 국고보조사업의 국가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16개 광역 시 도중 광주에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주민 불편이 크다는 점을 지적, 김창룡 경찰청장으로 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전두환 씨 같은 악덕 체납자에 대해 유치장에 구금하는 ‘감치제도’ 도입을 촉구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의원은 광주시 국감에서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광주2순환도로 운영 실태와 졸속으로 이뤄진 순환도로 1구간 사업 재구조화 협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향후 통행료 인하 추진 등 편익 증진을 위해 사업 시행사와 협상 과정 및 내용을 전면 재조사하고 공익처분으로 운영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실한 ‘충무계획’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또 경찰청이 전두환 신군부의 지시를 거부했다가 징계 받은 경찰관들의 징계를 취소했지만 미지급 월급은 40년 전 기준 그대로 지급한 점을 집중 추궁하며 지연손해금 지급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진수 기자

광주매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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