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행정통합 안돼…민선 8기때 방법론 결정해야”
金지사, 시·도 통합 관련 입장 첫 피력 “톱다운 방식 반대”
“특별법 등 중앙 지원 프로그램 필요…경제적 통합도 대안”
2020. 10. 14(수) 19:49 가+가-
광주·전남 통합 논의와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는 14일 “(민선 7기에는) 연구 단계를 거쳐 민선 8기 때 본격적인 통합의 방법론을 결정해야 한다”며 단순 행정통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 지사는 “시·도 통합이 지고지순한 선(善)처럼 무조건 밀어붙이는 형태, 즉, 톱다운 방식이 되선 안된다”며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려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확연히 다른 접근방식을 드러내 이달 중 이뤄질 시·도지사 면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합 문제는 민간 분야의 연구를 통해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시·도민의 의견을 많이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재확인했다.

통합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의 사례를 든 김 지사는 “대구·경북 역시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우리도 필요하다면 통합 방안, 통합 형태, 광주시 지위 문제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합이 지고지순의 선인 것처럼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냉철히 따져보고 양 시·도에 도움이 되는 윈윈 전략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특별법 등 (통합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행정통합만 할 경우 시·도에 이득이 될지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부 차원의) ‘플러스 알파’의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며 “중앙정부 지원이 여의치 않으면 단순 행정통합은 어려워질 수 있다. 행정통합이 어렵다면 경제적 공동체, 공동기구를 구성해 경제적 통합이라도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경제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통합을 이슈화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게 해선 안된다”며 시·도 통합 논의 및 구체화 시기에 대해 ‘민선 8기’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 달 가까이 신중론을 견지해온 김 지사가 시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시·도가 나서면 논쟁만 될 뿐이다. 시·도지사가 결정하면 안된다. 시·도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 민간 부분에서 (방향을) 결정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천천히 가야 한다”며 “시·도는 객관적 입장에서 지원하고 (민간의) 연구 단계를 거친 뒤 민선 8기에 본격적인 통합의 방법론을 결정해야 한다”고 통합 논의 방법과 시기를 못박았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시·도 통합 관련 논의를 위해) 이달 안에 이용섭 광주시장과 만날 것”이라며 “(이 시장과 만나기 전)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듣는 절차를 거쳐 전남도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정 기자
김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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