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지식산업센터 불법임대와 부동산 투기로 몸살”

IT산업, 제조업 등 첨단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지식산업센터가 불법임대와 부동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산업센터 법률위반사항 조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20.7월) 불법임대 등 지식산업센터 불법 적발 건수는 41건에 달했으며 서울(14건), 경기(14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라 지정된 업종만 입주할 수 있음에도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 내 센터 관할)와 지방자치단체(산업단지 외 센터 감독)의 상시적인 점검이 부재해 불법임대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는 신천지 단체, 발레교습소, 화실, 다단계 의심업체 등 지식산업센터 설립취지와 전혀 무관한 입주자들이 확인됐다. 이들 입주자들이 적발된 계기 역시 감독기관의 상시적인 관리·감독이 아니라 서울시의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시설 조사’, ‘신고 접수’ 등 외부적인 계기, 이벤트성 조사가 대부분이었다.

지식산업센터의 부동산 투기상품화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자 입주규제 개선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식산업센터(개별입지)의 건물면적당(제곱미터) 평균 거래가격은 2006년 225만원에서 2016년 344만원으로 53%가량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민간사업자들이 주축이 된 개별입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분양과정에서부터 고수익을 투기상품으로 홍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정훈 의원은 “지식산업센터는 첨단산업의 집적화와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등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 산업시설”이라며 “불법임대로 엉뚱한 업종이 입주하고, 부동산 투기로 입주비용이 증가하면서 정작 실수요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감독체계 강화, 입주기업 DB 관리 등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