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찰청, 교육부 등 특정 부처 국가공무원의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공직기강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29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금품향응 수수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할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들의 금품‧향응 수수로 인한 징계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 금품·향응 수수 징계는 ▲2015년 179건 ▲2016년 123건 ▲2017년 95건 ▲2018년 98건 ▲2019년 96건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2015년 경찰청·교육부( 40건), 국세청(28건), 해양수산부(20건)이었으며 ▲2016년 경찰청(33건), 국세청(24건), 교육부(13건) ▲2017년 경찰청(32건), 교육부(15건), 관세청(12건) ▲2018년 교육부(35건), 경찰청(19건), 국세청(9건) ▲2019년 교육부(22건), 경찰청·해양경찰청(15건), 국세청(14건) 순이었다.

금품·향응 수수가 감소추세지만 여전히 100여건에 가깝고, 특정 국가기관이 매년 상위에 올라오는 결과를 봤을 때, 국가공무원들의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성비위 ▲금품·향응 수수 ▲채용 비위 ▲비밀엄수 위반을 통한 특혜 제공 및 청탁 ▲기관 대상 허위사실 유포 등을 ‘5대 중대 비위’로 규정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오영훈 의원은 “2017년 정권이 바뀐 이후, 국가공무원 금품·향응 수수 징계가 약47%나 감소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금품·향응 수수가 발생하고 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