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열악한 재정... 광주 등 전국 공통 현상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갑)은 18일 서울교통공사와 간담회를 갖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전동차의 평균 사용기간이 20년에 육박해 잦은 운행 지연과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단계별 교체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오섭 의원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내 운행 중인 전동차의 평균 사용기간은 4호선 26.2년, 1호선 24.5년 등 전체 평균 사용기간이 19.3년에 이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궤도, 전기, 신호, 통신, 기계분야 등 전체 시설물 개량에 2021년 사업비 1천608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국비로 반영된 사업은 전기분야 126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 의원은 “서울 지하철은 일평균 800만 명이 이용하는 수도권 대중교통의 핵심으로서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열차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운송 수입은 급감한데다 서울시와 공사 재원만으로 적절한 시기에 개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현상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철도를 운행하고 있는 광주,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6개 광역시 모두의 문제이다”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도시철도 노후화에 대한 실태파악과 예신지원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보전법)’이 다음 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의 손실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이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사장 및 노동조합위원장이 ‘무임승차 손실 등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노사공동 건의문’이 발표되는 등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비 보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