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며 세제 감면 항목이 늘어나는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재정 지원이 늘어나면서 수해 피해가 컸던 전남지역 복구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자체는 나주시·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이다. 구례와 하동의 경우 전날 문 대통령이 직접 피해 상황을 둘러본 지자체이기도 하다. 광주시는 포함되지 않았다.
청와대 측은 기초단체 단위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피해가 심할 경우 읍·면·동을 기준으로 조사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최악의 물난리로 인한 전남지역 재산피해액이 4천억원을 넘어섰다. 피해 집계가 늦어진 구례·곡성지역 상황이 속속 접수되면서 구례 피해액만 1천200억원을 돌파했다. 전남도는 이날 오전 7시 현재 집중호우(5-9일) 피해액을 잠정 집계한 결과 4천277억3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사유시설이 2천295억3천만원, 공공시설이 1천982억원으로 전날보다 690여억원 늘었다. 주택 2천790채, 농경지 7천674㏊, 축산 44만4506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도로 120곳, 하천 174곳, 상하수도 71곳, 산사태 105㏊ 등도 피해지로 집계됐다.
특히 구례·곡성 지역 피해 상황이 추가 접수되면서 전날보다 구례에서는 130억원이, 곡성에서는 446억원이 늘었다.
시·군별 피해액은 구례군이 1천268억원으로 가장 많고 담양 1천154억원, 곡성 1천21억원 등이다. 화순 270억원, 장성 239억원, 나주 102억원, 영광 97억원, 함평 75억원 등으로 다른 지역도 피해액이 증가했다. 도는 피해집계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앞서 8개 시군(나주·영광·담양·곡성·구례·화순·함평·장성)과 2개 면(광양시 다압면·순천시 황전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고 신속한 지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수해 현장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피해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로 생각된다”며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광양시 다압면과 순천시 황전면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채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