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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철도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0. 08.06. 19:52:19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목포)은 6일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히, 철도유휴부지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는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용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철도유휴부지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해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고, 대부 또는 매각 공고에도 5년 이상 활용되지 못한 유휴부지는 지자체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률로써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선로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철도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철도시설 사용료 감면과 부지 수의계약 대부·매각할 수 있는 특례조항으로 적극적인 부지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목포역 철도부지는 1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목포 중심부의 단절을 고착 심화시켜 왔다”며 “국토교통부, 목포시 등과 함께 5만5천여평에 달하는 목포역 철도유휴부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

광주매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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