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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 개정…전남 취득세율 차등적용
지역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귀농인구 유치 기대

2020. 08.05. 20:04:04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관계법이 전남을 포함한 조정 대상 외 지역에 유리한 조건으로 개정됐다.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 수요 근절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10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와 관련된 지방세관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부동산 정책 발표 시 정부안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의 취득세를 과세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전남도가 여건이 유사한 타 시·도와 함께 이를 강력히 건의해 전남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 수도권과 대전·세종·충청권 일부 지역에 해당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12%의 취득세가 과세되지만, 전남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2주택자는 1주택자와 동일한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자는 8%,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의 취득세가 과세된다.

특히 농어촌 주택 및 재개발 구역을 제외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등은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며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과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 주택 등도 중과세 제외 주택으로 적용받게 된다.

위훈량 세정과장은 “완화된 취득세율 개정으로 전남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은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와 귀농인구 유치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투기 억제는 물론 지방세입의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김재정 기자

광주매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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