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촌 계약직 채용 교장 감봉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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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7. 12(일) 19:20 가+가-
남편의 친척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학교장의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전남의 한 중학교 교장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A씨가 남편의 사촌을 기간제 시설관리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감봉 1개월 징계를 했다.
A씨가 공모 교장으로 근무하던 전남 나주의 한 중학교는 2018년 7월 시설관리직 채용을 진행했다.
면접에는 A씨 남편의 사촌 B씨를 포함한 4명이 참여했으나 모두 부적격 처리됐고, 재공고 지원자 2명 중 B씨가 최고점을 받아 채용됐다.
B씨는 같은 해 10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11월 사직했다./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광주지법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전남의 한 중학교 교장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A씨가 남편의 사촌을 기간제 시설관리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감봉 1개월 징계를 했다.
A씨가 공모 교장으로 근무하던 전남 나주의 한 중학교는 2018년 7월 시설관리직 채용을 진행했다.
B씨는 같은 해 10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11월 사직했다./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 
